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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시대 유산인 국가보안법·국가정보원은 공안 탄압 중단하라”개신교계 단체·교회·교단 포함한 231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맞서 공동 기자회견
임석규 | 승인 2023.01.19 22:22
▲ NCCK인권센터를 포함 23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공안탄압을 일삼는 행태를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주최측 제공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강행하자 종교계를 포함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19일 오후 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됐으며, 231개 시민사회단체 중 종교계는 NCCK인권센터, 울산새생명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연명했다.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민주노총을 포함한 공안 탄압이라 규정하며, 반인권·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과거 보수-극우 정권들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자행한 색깔론적 악행이라며, 대 이란 외교참사·굴욕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가리기 위한 공안몰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정원이 그간 민주인사 고문·간첩사건 조작·사법살인 등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하며, 윤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에도 살아있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되살려 한국 사회를 지배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윤 정부가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면 박근혜 정권 말로처럼 대통령 퇴진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며,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을 하고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및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운동 활동가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행했으며, 19일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경기북부지부 및 산하 4개 지대(서남·서북·동남·동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1·2지부 및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사무실 등 8곳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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