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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 의료민영화 수순 밟나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규탄 … “명백한 서민·노동자들의 건강권 강탈행위”
임석규 | 승인 2023.01.26 15:18
▲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축소하며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임석규

윤석열 정권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에 반발 보건의료단체 및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속한 보건의료단체들과 의료계와 연관된 노동조합, 각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하며,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국민들이 더욱 확대·강화된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종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소멸함에 따라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윤 정권이 친기업·민간기업(병원)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2~3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무시하면서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오른 보장성만을 탓하고 있다며, 병·의원, 의료산업체 등에 유리하게 짜인 의료전달체계 및 지불제도, 민간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정권이 기업·부자들을 지원하는 재정을 긴축하지 않으면서 복지·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 지출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강보험 긴축 기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과 공단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강탈하는 것이라 규탄했다.

한편 국회는 1월에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 등을 지목해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아직 건강보험 정부 지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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