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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지고 낡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민심경기지역 노동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촉구
임석규 | 승인 2023.02.14 15:22
▲ 경기지역 노동계가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석규

“이미 국민 대다수가 시대에 뒤처진 낡은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선 여당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법안소위에서도 몽니를 부린다면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직면할 것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및 소속 산별노조들이 국민의힘이 노조법 2·2조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경기도당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지역 내 민주노총 산별노조, 한국청년연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노동법으로 인해 간접·특수고용 관계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노동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국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입법을 방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저임금·노동안전의 사각지대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 논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이 오는 15일 진행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개정을 반대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하며, 과반의석의 더불어민주당도 노조법 개정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 국민의힘 도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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