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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뛰는 “에너지·교통요금, 정부와 국회의 책임회피 때문”공공운수노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
이정훈 | 승인 2023.02.16 14:45
▲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의 책임회피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재벌과 기업의 이윤을 선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대중교통·사회보험 등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 회피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가스요금 인상 이면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는 대기업의 역대급 영업이익이 있고, 지하철은 정부와 국회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PSO) 예산 증액을 외면해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회사는 완전공영제를 거부하면서 돈 잔치를 벌이고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사업주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 발전 5사 통합 및 민자 발전사 공영화, ▲ LNG 민간 직도입 중단, ▲ 도시철도 PSO 지원 법률 개정, ▲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 택시 월급제를 통한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 교통요금을 비롯한 물가 폭등 여파로 칠레·영국에서 번진 시위·파업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노동자 투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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