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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믿고,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 승인 2023.02.17 14:20
▲ 황인근 NCCK인권센터 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국민들을 믿고”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홍인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가 15일(수) 오전 9시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단체들에게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은 민주주의 위협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악법이며 국정원과 정부의 공작과 탄압의 발판이 되고 있기에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은 역사 속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로 시작되었다. 한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사회가 희망으로 갈 수 있도록 위헌 판결이 조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빠른 심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진보당 조용신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데 디딤돌을 놓아왔음”을 상기시키묘 “조속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속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통해서 이 사회가 또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소중한 역사적 판결을 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CCK인권센터 황인근 소장은 “자신들의 권세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막기 위해서 벌였던 행태들이 판박이처럼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계속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수십 년 만에 다시 목요기도회의 전통을 이어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 목요기도회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참 안타까운 모습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암울했던 현실을 깨쳐왔던 국민들을 믿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모두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무시된다.”며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수많은 인권유린과국가폭력 희생자를 양산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을 지켜야 하는 헌법재판소가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그대로 두는 것은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라며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민중의 오랜 염원에 화답하여 한국의인권과 민주주의 전진의 초석을 놓아주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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