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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참위 권고 따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면담 나서라”4.16가협·연대, 세월호 참사 및 이후 국가폭력 책임인정·공식 사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임석규 | 승인 2023.02.22 23:25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임석규

“사회적 참사에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책임을 져 본적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 전후에도 참사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지난 2022년 6월 10일 활동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가협)와 4·16연대 주최로 진행됐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304명의 죽음 앞에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으며, 참사 이후 국정원·경찰·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을 통해 피해자·민간인을 사찰하고 독립조사기구의 조사를 방해했음을 규탄했다.

이어 3년 6개월간 사참위가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권에 비판적 진보 인사·단체 통제 및 유가족·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보수단체 부당 지원 등을 드러냈으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8조 3항에 따라 대통령·행정부처·국회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폭력 책임인정 및 공식 사과·사참위 권고 사항 이행·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치 이행·재난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윤 대통령의 면담 요청 내용을 담은 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4·16가협과 4·16연대는 사참위 활동 종료 이후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비롯한 사참위 권고 이행과 관련된 입장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에 네 차례에 걸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면담요청서를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임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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