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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신아’와 활동가들, 동성부부 피부양자로 인정한 첫 판결 한목소리로 환영1심 뒤집고 동성부부에 대한 첫 사회보장제도 인정한 역사적 판결로 남을 것
이정훈 | 승인 2023.02.22 23:29
▲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직후 원고 측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둥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가 21일 소성욱(32)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동성부부 차별, 법적 근거 없다

법원이 사실혼 상태의 동성부부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이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동성부부)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사법적 관계에서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라고 판시했다.

한국퀴어신학아카데미, 전지구적 시대의 흐름을 이해한 판결

이러한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성급한 결정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퀴어신학아카데미’(회장 유연희 박사)는 환영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삶의 방식이 대두되고 있는 전지구적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판결일 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며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뜻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성별이분적 사회의 견고한 성 밖에서 오래 동안 배제되고 고통받아온 이들과 더불어 오늘의 이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사랑하는 이들이 결합해 이루는 모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지지하며, 이제 그들이 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돌보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었다

또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상균 한국퀴어신학아카데미 교육위원장은 에큐메니안과의 통화에서 “동성과 이성의 결합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 입각해 판결했던 1심에 비해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계속해서 “사실 이번 소송은 최초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던 건강보험공단이 험오세력의 비난을 두려워하며 일방적으로 자격무효를 통보한 것에서 발단했다.”며 “국가의 건강보험정책을 집행하는 단위가 자신이 내린 판단을 일부 여론을 의식하며 뒤집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통해 성소수자의 국민됨을 부정했다는 점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고 교육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소수자 부부 합법화 등 사회 전반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언급했다.

이동환 큐애인에이 사무국장 또한 “우리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인권에 큰 진전을 이룬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동성혼에까지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평등할 권리에 대한 판결은 세상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사로서 또 한명의 시민으로서 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용연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 무지개센터 대표 역시 “사람들이 정서적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소위 정상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평등한 권리와 사회복지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깨우친 당연한 판결”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의했다.

이어 “이 판결이, 가족이란 개념이 정서적 생활공동체의 여러 형태 사이에 배제의 경계선을 긋는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형태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화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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