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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집회 막는 윤 정권, 헌법 어기며 노동 탄압”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 윤셕열 정부의 집회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진행
임석규 | 승인 2023.02.28 00:59
▲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자유를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석규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설조폭’이란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경찰을 동원해 건설노동자들에게 집회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윤 정부야말로 반헌법적 폭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를 포함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 오는 28일 전국건설노동조합 탄압 규탄·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의대회를 제한함에 따라 집회의 자유 제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365개의 제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연명했으며, 이 중 개신교계는 대전YMCA·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빈들공동체교회·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예수살기 등 8개 교회·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함에도 윤 정권은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며, 경찰도 집시법상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교통체증 등 우려 있다는 명분으로 대회 및 사전집회·행진 신고를 전면 또는 일부 금지를 통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권이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선별적 제한·규제함은 명백한 반노동 정책이라 비판하며, 노동자로 살아가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닫고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28일 결의대회의 제한에 대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에큐메니안과의 통화에서 윤 정권과 경찰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을 노린 것이라 비판하며, 헌법에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예정대로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임을 덧붙였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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