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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29참사 특별법 제정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보장하라”이태원 참사 유가족·시민단체, 10·29 이태원 참사진상규명 특별법 기자브리핑 진행
임석규 | 승인 2023.03.01 23:05
▲ 10·29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브리핑에서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임석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에도 10월 29일에 일어났던 참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유가족·시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 당시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계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소개하고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브리핑이 열렸다.

해당 기자브리핑을 28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다수의 언론사와 유가족·시민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날 소개된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해 ▲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구성, ▲ 조사기구의 권한, ▲ 조사범위와 내용, ▲ 피해자의 권리 등 내용이 담겨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그동안 특수본 조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와 왜 제때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 참사 전후의 진상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며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점과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국정조사가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토로하며,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 이태원 특별법 제정 운동, ▲ 대통령 면담 및 공식 사과, ▲ 이상민 파면 촉구, ▲ 기억과 진실의 연대 사업(3·8 여성대회 중 이태원 특별법 서명 부스 운영, 지역 및 단체 간담회 및 전국순회, 159일·200일 추모제 등)의 일정을 여러 시민·단체들과와 함께 진행할 것임을 덧붙였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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