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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방치말라”이주노동자평등연대·민주노총 등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숙사 시설 현장 조사 및 해결책 촉구
임석규 | 승인 2023.03.04 14:34
▲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민주노총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임석규

“3년 전 겨울 경기도 포천 한 농촌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 속행 씨는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매서운 추위를 견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TF를 만들어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비극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내에 정착하며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기숙사 개선을 약속했던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태만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시설 현장 조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3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25개 단체)와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이 공동주최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컨테이너·샌드위치 패널 등 임시가건물 금지, ▲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 전면 조사 및 근본적 개선 통한 주거권 보장, ▲ 숙식비 공제지침 폐지·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촉구하며, 이를 담은 집단 진정서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연대는 속행 씨의 죽음 이후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요구안 및 임시가건물 기숙사 실태 현장 자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대책을 촉구했지만, 숙식비 지침개선을 위한 TF 운영 외에 어떠한 개선 조치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실사 및 대책 마련도 없이 문제를 방치해 현장에서 아직도 임시가건물이 변함없이 사용됐으며, 기숙 비용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상식적 현실이 지속돼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발언에 나선 이주노동자 반다리 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네팔에서 한국으로 건너왔지만, 오히려 열악한 기숙사 등 본국보다 나쁜 노동환경 및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로 다치고 죽어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도 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열악한 숙소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권 문제(계약·노동환경·산재 등)에도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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