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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연장선에 불과”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16~17일 한·일 정상회담에 우려 입장 발표
임석규 | 승인 2023.03.16 14:58
▲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의식도 잃어버린채 굴종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석규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다가올 한·일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연장선이라 보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강제 동원 해법을 대가로 경제·안보에서 일본과 외교관계 정상화 이뤘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는 16~17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로·학계·노동·여성·법조계·환경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우려를 표명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일 정상회담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이날 이만열 교수·함세웅 신부·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충재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삼권분립·사법주권을 무시한 채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합류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 간 한·일 정상회담을 우려했다.

또 기시다 내각이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 역사를 지운 고(故) 아베 신조 내각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했음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들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어겼다고 규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굴종의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 등 과거사 인정과 사죄·배상을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더불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와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혐오발언 중단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 이만열 명예교수는 시종일관 굴종 외교로 치닫고 있는 윤 대통령을 꾸짖었다. ⓒ임석규

이날 이만열 교수는 윤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등 보수-극우 정치세력들이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내 극우주의자들의 논리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하며, 치명적인 역사 과오를 저질러 향후 미래 세대에도 역사와 영토 분쟁 등 큰 갈등과 파국이 야기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책임을 지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결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꾸짖으며, 일본의 과거사 직시·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고백이 없으면 정상회담을 결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 정부의 한·일 과거사 왜곡과 대일 굴종 외교를 저지하기 위해 강제동원 해법무효 범국민서명운동과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의 강제동원 굴욕 해법 강행 규탄 3차 범국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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