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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예우를 다하라”4대 종단, 민주유공자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진행하고 보수-극우 흑색선전 비판
임석규 | 승인 2023.04.26 14:21
▲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4대 종단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야당을 향한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임석규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유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들을 위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위평화위원회·인권센터·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원불교 인권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부모님 단식농성장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당 국민의힘 등 보수-극우 정치세력들의 ‘셀프 특혜’·‘운동권 특혜법’ 등 흑색선전 때문에 24년 지나도록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각종 고문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해 다치고 목숨을 잃은 이들의 헌신에 ‘특혜’를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국민 대다수가 민주유공자 및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상이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함을 동의하고 있는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발언에 나선 박승렬 KNCC정평위 부위원장은 민중이 권력의 압제에 의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을 위해 수많은 민주화운동 열사들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에도, 이들의 헌신에 대한 공로가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들을 포함한 극우 진영의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때문에 제대로 보상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이 긴 세월 동안 아픔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또 박 부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당들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단식 중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하루속히 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민주주의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을 강조하며, 올바른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교훈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할 것임을 덧붙였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0년 9월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계류·철회되어 지난해 7월 20일에 3차 재추진에 들어갔으며, 총 175명(민주당 164명·정의당 6명·기본소득당 1명·무소속 4명)의 국회의원들이 재추진을 위해 연명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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