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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인권센터, “차별과 혐오는 종교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서울시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과 보수 개신교의 차별과 혐오 선동 강하게 규탄
이정훈 | 승인 2023.05.10 02:08
▲ 지난 2022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서울퀴어퍼레이드 ⓒ연합뉴스

NCCK인권센터(소장 황인근 목사, 이사장 홍인식 목사)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서울광장 사용 불허와 보수개신교의 차별과 혐오 행보를 강하게 규탄했다.

석연치 않는 서울시의 광장불허 결정

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를 결정한 것인 지난 4일 진행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이날 진행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오는 6월 30일∼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했고, 시민위는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개최만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축제가 예정된 7월1일 광장 사용을 신고한 청소년·청년 관련 다른 행사와 겹치는데다 조례상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례는 ▲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 어린이 및 청소년 행사 등의 순으로 사용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퀴어조직위 측은 서울시가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즉각 반발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조정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서울시가 별도 안내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퀴어퍼레이드와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모두 문화·예술 행사인 만큼 신고순위가 다르지 않은데도 조정 절차 없이 결정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보수개신교, 이에 동조하는 서울시 강하게 비판

성명서를 발표한 NCCK인권센터는 “이러한 주장은 겉포장”일 뿐이며 “차별과 혐오에 눈감고 결탁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가 사실상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행사라며 성소수자 혐오 선동과 비과학적인 전환치료 등의 장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CTS TV 쪽이 신청했다”는 모 일간지의 취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수개신교 측의 행태에 대해 NCCK인권센터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합법적 표현도, 정당한 권리도, 자유도 아니”며 “그 어떤 교리와 신앙도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차별과 혐오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왜곡, 거짓 선동, 차별과 혐오를 이어가는 보수 개신교의 행보가 더는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 보수개신교는 차별과 혐오를 종교의 자유로 오도하지 말 것, ▲ 서울시는 혐오에 기반한 행사의 서울광장 허가를 취소하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고상균 한국퀴어신학아카데미 교육위원장은 “열린심의위원회를 통해 불허를 결정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현행 조례 위반, 즉 불법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탄압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와 보수 개신교의 행태를 “정치권력과 혐오와 차별에 기대서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회권력의 야합”이라고 혹평하며, “서울시는 인권탄압행위에 대해 사과함과 동시에 재방방지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CCK인권센터는 1974년 NCCK인권위원회 창립 이래 대한민국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을 위해 일해 왔으며, 1987년 한국 최초로 인권상을 제정하고 국가폭력 등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인권∙반민주에 맞서 인권이 바로서는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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