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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온전한 애도 위해 특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모임, 긴급토론회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 상황 공유하고 동참 호소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 승인 2023.06.24 14:59
▲ 23일 개최된 긴급토론회에서 10.29참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 때와 같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측돼 참여자들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홍인식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모임이 23일(금) 오후 3시 서대문 새길교회 공간새길에서 “10,29 이태원참사, 온전한 애도가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내용과 입법 전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헌주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인 오일석 님과 최선미 님의 유족 증언 등으로 이어졌다.

먼저 전수진 변호사(10.29이태원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TF)가 10.29 특별법의 내용과 입법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최희천 교수(생명안전시민넷, 생명안전동행 정책위원,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는 “10.29이태원참사와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지애 팀장(고난함께)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그리스도인모임 활동보고와 시민대책회의 이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전수진 변호사는 10.29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입법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며 “특별법이 입법되려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시민들의 연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천 교수는 기존 참사들에 대한 생명안전기본법의 문제의식과 기본 방향,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 기구 설치의 필요성, 10,29 참사에서 침해된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비롯하여 주체로서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강화와 정부의 책무 및 안전 제도 강화를 주문했다.

유가족으로 참여한 이일석 님과 최선미 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와 유가족들과 함께 울어 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며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유가족들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연대 없이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마음을 전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다른 분들과 같이 연대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10.29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인식

토론회를 주최한 그리스도모임은 “온전한 애도는 사실과 원인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와 예방 등으로부터 시작된다.”며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개탄했다. 현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6월 중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10.29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용산구청장은 풀려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할 뿐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급기야 6월 20일부터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현실에서 “그리스도인 모임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0.29 유가족들과 100일, 159일, 200일을 함께 지나며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과 조사과정을 함께 겪으며 보아온 여러 한계와 어려움 등이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및 이후 과정에도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10.29이태원참사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인식하고 긴급토론회를 통해 “10.29이태원 참사의 온전한 애도의 여정에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도인모임은 “1주기 이전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향후 활동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며 마음을 모아 줄 것과 온전한 애도, 생명안전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여정, 연대의 끈을 더욱 단단히 얽어가는 자리에 동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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