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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한미FTA 7차 협상 반대 3보1배를 막기 위해 종로 4가 종묘공원 입구 등을 틀어막은 전경과
전경버스. ⓒ 박지훈/에큐메니안 | ||
전경들은 공원 내부 뿐 아니라 인도까지 점령했으며 전경 버스로 횡단보도 입구까지 틀어막았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범국본의 종묘공원 집회에 대해 “불법집회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불허한 바 있다.
1시30께 집회를 위해 범국본 관계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원 내 입장은 불가능했다. 한미FTA에너지개방반대 전기ㆍ가스공동대책위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찰 수뇌부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전기·가스 공대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입고 있던 잠바 왼쪽 가슴에 새겨진 ‘민주노총’이란 글자를 가리키며 “단순히 이거(민주노총) 찼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기자에게 하소연 했다.
횡단보도까지 틀어막은 전경버스들로 인해 오가는 행인들의 불편도 이어졌다. 한 행인은 “길을 다 틀어막으면 어떻게 지나가라는 것인가. 최소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는 막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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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지나가는데 애를 먹고 있다. ⓒ 박지훈/에큐메니안 | ||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물러서라. 불법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막는 것뿐이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여기저기서 “막으려면 안을 막아야지 지나가는 길까지 막고 그러냐”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이날 3보1배 집회는 무산됐으며 150여 명이 모여 약식 집회를 개최했다. 약식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경찰의 해산경고 방송은 계속됐다.
국내 실정은 이렇지만 외국은 어떨까. 미국은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한다. 백안관 앞에서는 수시로 피켓을 든 시위대를 볼 수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1차 협상 때 원정 시위대가 백악관 바로 코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때도 한국정부는 반대시위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집회는 큰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막을 내렸다.
또, 사실상 집회를 통제하는 법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무하다. 독일은 단지 집회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만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모두 조례로 지정돼 있을 뿐이다. 집회의 행정적 안내 절차 정도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경찰은 집회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키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경찰 인력을 투입하지만 외국의 경우 시위대가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하기 전까지 경찰이 투입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모든 집회에 경찰이 개입하고 오후에 예정된 집회를 막기 위해 오전부터 전경들이 길거리고 투입되며 전경 버스는 길거리를 막아 오히려 시민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행동은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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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공원 입구와 인도까지
점령한 전경들. 범국본 관계자들은 “오히려 경찰이 불법집회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 박지훈/에큐메니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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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 punkyhid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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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그리스도교가 직면한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