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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 감시한 국정원, 문건 공개하고 사죄하라”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시민 대상 불법사찰 문건 정보공개청구해
임석규 | 승인 2024.04.16 03:16
▲ 세월호 유가족과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한 국정원을 향해 문건 공개와 사죄를 촉구했다. ⓒ임석규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로부터 불법적인 사찰을 당했던 활동단체들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향해 불법사찰한 내용들이 담긴 문건들에 대해 공개를 촉구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연대와 ‘국정원에사찰당한단체들’이 15일 오전 11시 4.16연대 기자회견장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시민사회 불법사찰 문건 내놔라 –2차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석단위들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약 3년간 국정원이 유가족들에 대한 동향과 동시에 시민·단체·언론 등을 감시·사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직권남용을 저지르면서까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직원 6인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불법사찰 내용들이 담긴 문건들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 1차 정보공개청구 진행에 이어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현재까지 국정원이 비협조로 인해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사찰 자료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독립 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징계 등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참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직무 범위를 넘어 피해자·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을 진행했으며, 정부 부처 및 파견 공무원 등을 통해 특조위 조사 동향을 파악해 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을 수립해 청와대 등에 보고 및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사참위는 ▲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 ▲ 추가 조사 및 징계, ▲ 피해자에게 자료 제공절차 마련, ▲ 기록물 전량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 불법사찰 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으며, 국정원 개혁위원회도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2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단위들은 가족협의회 및 연대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한국진보연대 등이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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