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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교육행정 공무원도 될 수 없다는 말인가”장애계, 서울·인천 교육청의 공무원 임용 불합격처분에 소송제기해
임석규 | 승인 2024.04.19 03:41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이 중증장애인이 교육행정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음에도 불합격처리된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 돌입할 것임을 알렸다. ⓒ임석규

높은 점수로 필기시험을 통과해 교육행정 공무원이 되고자 했지만 중증장애인이란 이유로 면접과정에서 차별을 받아 불합격한 장애인들이 교육청을 향해 행동에 나섰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28일 오전 11시 5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차별 불합격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참석자들은 해당 교육청들이 중증장애인들에게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평등하게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용과정(특히 면접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3년도에 진행됐던 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졍쟁 임용시험 중 교육행정 장애인 전형에 응시했던 필기시험 합격 장애인들이 면접시험에서 탈락(서울 3명, 인천 1명)했으며, 탈락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음에도 교육청이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미공개해 서울행정법원·인천지방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은 임용과정에서 ‘면접 전 장애와 관련한 장애유형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 수집’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평등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들이 도리어 중증장애인을 배제한 차별행위·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담은 절차와 과정을 저지른 국가·교육기관이 다시는 장애인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면접시험이 장애인들을 향한 차별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교육 현장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도록 피해 장애인들과 함께 소송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소송 피고가 된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9일에, 서울시교육청은 5월 30일에 각각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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