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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이 아니라 임기단축? 국민의 의사 아니다기독교시국행동, 2차 시국포럼
제22대 국회 개원 토론회 개최하고 국회의 역할 제안
장성호 | 승인 2024.06.15 13:57
▲ 기독교시국행동이 주최한 2차 시국포럼 제22대 국회 개원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22대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조정현 목사 제공

“이번 총선은 승리이지만 전면적이고 완전한 승리도 아니고 절반의, 과도적인, 위태위태한 승리입니다. 이번 총선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아닌 월권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이 ‘기독교시국행동’이 14일(금)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진행한 2차 시국포럼 제22대 국회 개원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임기 단축과 연임이 담긴 개헌을 수용하면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야권의 주장에 경계를 드러내며 “이는 정권 퇴진을 원하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도 아닌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윤 정권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을 주도 하고 있다.”며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는 유사 이래 계급 적대 사회에서 통치자들의 ‘분열하여 통치하라’ 모토에 따라 충실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위원장에 따르면 “노동개혁은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노조의 분쇄가 개혁의 목표이며 이를 통해 노조의 사회적 고립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연금개혁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개악을 통해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의 이익을 뺏는 기생충들처럼 표현하며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연금 고갈론은 기만적 이데올로기로, 연금이 소멸된다는 것은 국가의 소멸과 연관이 있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연금이 투자된 곳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그것이 재벌들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교육개혁은 공교육 개혁보다는 자유시장 논리에 의한 무한경쟁에 바탕을 둔 귀족학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백 위원장은 “이러한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는 윤 정권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의 논리로 의회 정치를 분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192석의 의회와 민중의 의지가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급진적인 사고를 통해 연대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2대 의회의 역할을 바란다

발제에 이어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성환 목사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손은정 목사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김정원 목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먼저 이성환 목사(하늘품 교회)는 “혐오의 시작,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이번 정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보수정권의 대공수사, 공작의 메커니즘이 다시 발동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현재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들이 많지만 그 첫 번째 단추부터 바로 끼운다는 심정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과거 우리 안에 혐오의 씨앗이었던 이 법을 없애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는 <노조법 2,3조 개정, 돈 중심의 맘몬 지배 질서에서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 중심으로의 전환 운동>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 봉투법은 무차별한 파업을 유발하는 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법률”이라며 “19대, 20대, 21대에도 통과시키지 못한 이 법을 22대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 촉구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제자인 김정원 목사(여름교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등 23개의 항목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총 4개의 영역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행정 서비스’를 통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가진 일반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힘든 이유가 개신교인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한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하고 “국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턱도 넘는 차별금지법이 되길 원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토론회 통해 모아진 결과물, 각 정당에 전달할 것

기독교시국행동이 주최한 이번 2차 포럼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92석 정녕 행복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것이다. 정대일 사회선교사(생명선교연대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특히 진광수 기독교시국행동 상임대표의장은 “기독교시국행동에서는 이 포럼을 통해서 모아진 우리들의 결과물을 국회 내 각 정당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생각”이며 “생각을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시국행동의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모으고 행동을 결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기독교시국행동은 이번 발제를 통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세 가지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것으로 준비했으며 이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결과물을 국회 내 각 정당에게 전달하며 법안을 통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행동 방향을 밝혔다.

장성호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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