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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평,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심판 초래할 것”‘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환영 입장문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이정훈 | 승인 2024.07.05 03:43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 상병 특검법은 4일 오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 등 야 3당을 중심으로 표결에 나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해병 ‘채수근’ 상병이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경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폭우 피해 지역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이다.

특히 그간의 초등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왜 무리한 수색작전이 진행되었는지’, 또한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목정평은 “이번 청문회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한 임성근 사단장의 자리보전과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권은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해 법과 절차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부하의 생명과 안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하며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목정평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목정평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그 진실을 밝히려는 호소를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은 끝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생명 존중과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수근 해병의 죽음을 직시하며, 유족들의 호소와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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