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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중대범죄 화재 참사 사건을 접하며이주노동자 산재 ‘위험의 이주화’를 중단하라!
이영 신부(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승인 2024.07.10 04:59
6월 24일에 발생한 화성 아리셀 중대범죄 화재 참사 사건(사명자 23명, 부상 8명)을 접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처참한 노동 현실에 분노하게 된다. 무엇보다 희생자를 위한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참사의 명백한 원인(불법파견, 중대재해 등)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열악하다. 언제나 산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내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이주노동자는 산재에 다반사로 등장한다. 2023년 한국 사회 취업 이민자는 923,000명(법무부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이고, 43만 미등록을 포함하면 130만 정도가 취업 상태에 있다. 이중 평균 25~28만 명에 속하는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산재에 더 취약하다.

더욱이 43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산재 신청조차 쉽지 않다. 미등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은 산재보험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산재 경우에는 치료 또는 공상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산재는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내국인 산재는 총 130,348명이며 이중 사고재해자는 107,214명, 질병 재해자는 23,134명, 사망자는 2,223명(사고:874명, 질병:1,34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주노동자는 같은 해 8,286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는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산재 현황이다. 도표에서 특히, 내국인은 사고재해자 대비 질병 재해자가 21.6%이지만, 이주노동자는 4.0%에 불과해 이주노동자는 질병 재해보다는 사고 재해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자에 있어서도 내국인은 질병 사망자가 60.7%를 차지하는 반면 이주노동자는 21.3%이고, 업무상 사고 사망자가 78.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한 조사(정연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2022) 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업무상 사고·사망률이 성별, 연령을 망라하고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업종별에서도 건설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OECD국가 내에서도 한국은 산재율이 높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율이 내국인 노동자의 산재율보다 높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77%의 산재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부터 전면 적용되었다. 이주노동자 역시 이에 예외 없이 해당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넘어 이제는 ‘위험의 이주화’가 고착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교훈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위험의 이주화’를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가 생명과 안정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기대해 본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남아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이영 신부(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eotjdek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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