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식 변호사가 기사연이 주최한 제4차 에큐포럼에서 한국 사회 이주민 정책 문제를 설명하며 명암을 진단했다. ⓒ홍인식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신승민 목사, 이하 기사연)은 21일(목) 오후 3시, “한국사회 속의 타자: 이주민”이라는 주제로 제4차 에큐포럼을 서대문 공간이제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 시각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성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이주민과의 공존이 핵심 키워드였다.

신승민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한국사회는 타자와의 공존을 통해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며, 포럼의 개최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환대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환대와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럼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에큐포럼은 정진우 목사(서울 디아스포라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 케이앤씨)가 발제를 맡았다. 강 변호사는 “포용적 사회를 향한 법적, 제도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이라는 의미로 변질되어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닌 ‘다른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기여를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 더 이상 차별적 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이주민들이 진정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외국인 거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논찬에서 차미경 대표(아시아의 친구들)는 “사회운동의 시각”에서 이주민 문제를 다루었다. 차 대표는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협소한 범주로 규정되어 사회 곳곳에서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통합, 포용, 포용사회 담론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진다.”며, “포용 사회는 특정 대상 배제 없이 존중과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풀이했다.

그는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정이라는 협소한 범주로 규정되고, ‘다문화가족’이 차별적 용어로 변질되어 사용되었다.”며, 사회통합 정책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포용사회의 담론이 헤게모니적 작동을 통해 차별 문제를 은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시장 논리에 의해 변질되며, 다문화 담론이 상품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논찬에서 김현호 신부(성공회 파주교회)는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관점 바꾸기 그리고 정착 지원에 관하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정착과 주거권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파주 법원읍의 사례를 들어, “이주민들이 선주민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며 한국 사회의 생활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신부는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주거권은 선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도 요청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신부는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며, “이들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라며, “미등록 이주민들이 단지 등록 기간 초과로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소모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진국다운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와 논찬자들은 이주민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문제는 단순한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논의 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사연은 에큐메니칼 운동 100주년을 맞아 연속적인 에큐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제4차로, 앞서 “청년이 떠나는 교회”, “한국교회 보수화와 정치참여” 등의 주제로 포럼이 진행된 바 있다. 제5차 포럼은 오는 10월 “100년을 맞는 에큐메니칼 운동,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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