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우 나오코(佐藤直子, 난민이주노동자문제기독교연락회)

난기련(난민․이주노동자문제기독교연락회)은 1989년 4월, 임의 단체 NGO로서 설립되었다.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와 함께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조약 조기 비준을 요구하고, 재일난민이나 일본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여러 문제를 교회 선교과제로 채택하는 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며, 또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난민문제 의식 환기, 난민을 난민＝불법체류자＝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본과 고국의 다리가 되는 인재라는 인식을 가지는 사회 실현을 요구하며 교파를 뛰어넘는 기독교단체로서 「이주노동자 권리를 선언 한다」등을 저작하는 활동을 해왔다.

1990년대 초기 거품경제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함에 따라, 과거 외국인 노동자였던 자가 일본에서 취업해 일하는 것은 단기간이 될 것이며,（그들에 대한）노동수요가 감소되면 모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며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던 시기에서 10수년이 지난 현재, 외국인의 정주(定住)․영주(永住)화의 흐름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취업, 사회보험, 나아가 자녀 교육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참고로 평성 12년도(2000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115만 7천 명 가운데 취업자는 68만 5천명, 완전 실업자는 4만 2천명이며 양자를 합친 노동인구는 72만 2천명이다. 국내 노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은 1.15%이며 그 중에는 22만 1천 명의 불법취업자도 포함된다. 평성 14년(2002년) 외국인 노동자 내역은 도표 1을 참조해주기 바란다. 초과체류, 불법입국 등 불법취업자는 외국인노동자수의 28.9%이다. 또한 2001년 9.11 미국 동시다발테러 이래 아프가니스탄 난민 등, 일본에 보호를 원하는 난민도 급증하고 있다.

난민신청자 급증에 상관없이 일본의 난민 인정은 아직 두 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작년에는 신청 426명에 인정 9명, 인도배려와 재류허가 6명을 포함해서 불과 15명만이 체류를 허락받았다. 신청 불인정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며 전건(全件) 수용주의에 의하여 대부분은 법무성 입국관리국 입관센터(수용시설)에 수용되어 난민․외국인노동자 수용도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현재 1,435명이 나가사키현 오오무라, 오사카부 이바라키, 이바라키현 우시히사에 있는 3개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 

9.11동시다발테러 후, 동년 10월 3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일 아프가니스탄 난민 대량 적발이 있었고, 입관센터에 수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수용상황, 난민 수용에 관해서는 극히 일부 관계자만이 알고 있을 뿐 일반시민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수용자 중에서는 나리타 공항에서 직접 수용된 청년도 있고 절망한 나머지 자상(自傷) 행위를 되풀이하는 난민들의 비참한 수용 상황이 당시 수용되어 있던 이란인 장기수용자에 의해 시민활동단체에 전해지며 동년 12월 말, 재일 아프가니스탄 난민변호단과 함께 지원 NGO가 하나가 되어 「재일아프가니스탄난민지원네트워크」（통칭 아프넷→현재는「난민수용방법을생각하는네트워크」레프 넷）이 성립되어 난기련이 사무국을 맡게 되고 아울러서 입관수용시설 피수용자 면회지원이 시작되었다.

난기련 WCC、ACC 아프간스탄 난민 설문조사를 참고로 한 중의원 의원회관에서의 원내집회 등 아프넷 활동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변호단 활동으로 여론이 고조되며 2002년 4월에는 수용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전원 가방면 되어 해방되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문제는 장기수용, 의료 등 입관센터의 열악한 수용처우 상황도 밝혀지면서 비수용자 면회지원활동도 활발해졌다. 피수용자 면회, 한 설문조사 결과인 정신적 진료 및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NCC재일외국인 인권위원 고타니씨 제안으로「히가시(동)일본입관센터면회지원기독교 네트워크」설립준비회의가 열리며 2004년 ４월, 아무네스티, 일본 기독교협의회(NCC)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천주교 도쿄 국제센터, 천주교 사이타마 교구, 우시히사수용소문제를생각하는모임 등 지원단체간의 결속에 힘입어 난기련이 사무국을 맡고 「히가시일본입관센터면회지원기독교네트워크（통칭：우시히사 면회넷）」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그간 2003년 10월 17일에는 도쿄도, 법무성 입국관리국, 도코입국관리국, 경시청 4자가 참여한 자리에서 불법체류자를 5년 동안에 절반으로 하겠다는「수도 도쿄에서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 나와 일본경제를 밑바닥에서 받쳐 왔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단속이 시작, 진행되었다.

또한 그들의 고국 대사관에 협력을 요청,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여권을 발행하고 난민을 살해 우려가 있는 고국으로 강제송환, 속옷차림으로 이송, 부상이나 병든 사람을 강제송환 등 운용면에서 인도주의적으로 간과 할 수 없는 문제가 빈발하였다. 또한 많은 피수용자와 면회하면서 의료, 식량 오탁 등 처우면, 또한 가족 분리수용, 모자 분리 수용, 장기수용 등 수용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차차 밝혀지며 2004년 4월, 히가시 일본입국관리센터 소장에게 우시히사 면회넷이 수용자 처우개선 신청을 하였다.

지금도 입관수용시설 문제를 조사해온 입관문제조사회와의 연대하며 피수용자 설문조사를 실시, 또한 독자적으로 입관 피수용자 설문조사를 하면서 송환자 송환 후 조사도 자비로 실시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미나토정 진료소 야마무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료에서의 문제점 지적이나 처우개선 요청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 운용 등에서 작지만 처우개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입관수용시설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별지 Ａ3 용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강제 퇴거된 불법체류자,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난민신청자는 전건 수용주의로 인해 입관센터에 수용된다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난민 불인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키는 난민 및, 일본인 가족을 가진 자 등 불법체류가 되면서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귀국을 거부하는 이주노동자, 건강상 현저한 장애가 있는 피수용자는 「가방면허가신청」을 하면 신변이 방면될 수 있다.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금（상한 300만 엔. 보통 30～60만 엔）을 납입 등 복잡한 수속과 여러 어려움을 넘어서 가방면되고 자유의 몸이 되지만 그들에게는 취업권이 없다. 친구, 아는 사람, 옛날의 고용자나 지원단체가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난기련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관계자가 주거제공을 요청하고 보증금 준비 등으로 분주하게 된다.

현재 공적 지원 중 하나에 난민사업본부에 의한 난민신청자 생활자금, 집세보조, 의료비 보조 등이 있지만 궁핍은 가방면 중인 난민 생활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든다. 이 수 년 동안 난민인정은 거의 바랄 수 없는 일본 상황에 절망해서 제3국 난민으로써 출국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가방면을 위해서 혹은 가방면이 된 난민, 이주노동자 지원활동도 또한 난기련 활동 중 하나지만 한편 교회가 난민이나 이주노동자 지원으로 활동하고 가방면이나 재류특별허가를 얻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 외국인 수용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인들이 개선 제안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외국인 수용은 앞으로 교회의 과제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난기련이 지원하게 된 난민이나 이주노동자 중에는 일본어도 습득하고 훌륭한 재능이 있었다.

재류허가를 얻을 수 있었거나 가방면이라도 만약에 취업권이 그들에게 주어줬다면 노동력 제공에 있어서 즉각적인 힘이 되었으리라 추측되는 사람이 많다. 제3국이나 고국 상황, 착실한 생활 보고를 받을 때, 그들을 귀중한 인재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쓸쓸하게 느껴진다.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를 원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있다. 또한 난민이나 불법제류가 된 외국인 수용이나 비인도적인 송환문제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난기련 면회지원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향해 법과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젊은이도 있다.

피수용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면회지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학생 면회동행을 진행하며 법학부 학생 실습기회 제공, 센터 내 의료 및 처우 개선 신청, 로비 활동, 가방면 중 난민지원, 기독교 정신에 기반 하는 이들 활동을 정착케 함으로써 피수용자 인권을 구제함과 동시에 세미나, 포럼 개최로 입관수용문제의 현 상황을 홍보하며 일반시민에 대한 입관문제에 관심을 환기하며 만인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수용이 없는 진정한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 구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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