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호세아 1:10-2:1).

▲김경호 목사(들꽃 향린교회) ⓒ 장익성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회복 그 날을 말하면서 그 때에는 남 왕국 유다 자손과 북 왕국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섬긴다고 한다. 여기서 우두머리(로쉬)는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단되기 이전 사사시대의 민족 지도자를 말한다. 물론 현재 유다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는 왕(멜렉)이다. 그러나 호세아는 새로운 통일 조국의 지도자로 우두머리(로쉬)를 말한다. 이것은 남북 분단을 가져오고 서로 적대함으로 민족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간 분단 왕정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스르엘의 날’이란 것은 분노와 보복의 날을 말한다. 아합정권이 나봇을 살해한 곳이 이스르엘이요, 엘리야에 의해 그 정권이 망하게 되리라는 예고를 받는 곳도 이스르엘이다. 결국은 그 예언의 말대로 예후에 의해 혁명이 일어났다. 예후는 북왕국의 왕은 물론 당시 동맹관계였던 남왕국의 왕까지도 살해한다.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단 정권이 야합하여 양쪽 민중을 잔인하게 탄압했던 잘못된 분단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예후의 보복이 지나쳐 이즈르엘에서 백성들에게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니 모두 모이라”고 속여 그들을 모이게 해놓고는 몽땅 살해해 버렸다. 호세아는 이를 호되게 비판한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호세아 1:4)

‘이스르엘의 날’은 죽고 죽이고 보복하는 원한과 피가 얼룩진 날이다. 분단 왕국의 증오와 야합, 학살로 이어지는 남북왕국 분단의 상처가 극대화된 날이 바로 그날이다.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오면 야훼께서는 이스르엘의 날을 치유의 날, 위대한 날, 큰 날로 바꾸실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한다.

한반도에 성큼 다가온 평화의 기회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가오는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기운이 움돋고 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노란 분단의 선을 넘을 때 온 국민이 감동으로 눈을 붉혔다. 그러나 그러한 감동의 이면에는 또 한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그 노란 선을 넘기 전에 미군 사령관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이다. 정전협상에 의해 비무장 지대 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은 금강산 육로 개방, 개성 공단 등 남북 교류와 자유로운 왕래를 통제하고 있고 이것이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오전 12시 평양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다. © 공동취재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오만하게 ‘선핵포기 노선’을 강압해 왔던 미국은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성공 이후 당황하게 되었다. 2005년 9월 19일에 6자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을 때, 모두 기대를 걸었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공허한 말의 잔치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모두가 6자 회담의 결과를 축하하고 있을 때 미국은 북을 위조지폐, 마약 밀거래 등의 혐의로 북의 자금을 동결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나 중국의 압박에 못 이겨 6자회담에 합의를 하였지만 이를 시행하기는커녕 마치 6회담의 합의를 비웃듯이 곧바로 북을 압박해 나가는 수순으로 나갔다.

이에 대한 북의 대응은 핵실험으로 나갔던 것이다. 북은 이미 소위 ‘인공위성’ 발사라고 발표한 미사일 실험을 통하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북의 말대로 라면 북은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무튼 핵실험이후 미국의 태도가 돌변하여 북과 적극적 대화에 나선 것을 보면 아마도 북의 발표가 헛되지 않은 것 같다. 북은 핵실험이후 이것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 되기 위함이 아니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언제든지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또한 밝혔다. 그 이후 당황한 미국은 부랴부랴 중국을 앞세워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함으로서 ‘2006년 10.31 북미 비밀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금융제재 해제를 전제로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를 약속했다는 것은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한반도 번영의 큰 기틀을 놓게 되었다. 남측에서 꼼꼼하게 많은 준비를 하였고 북측에서 이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함으로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서해에 평화지대를 설치하는 등 한반도 전쟁의 불씨를 막을 수 있는 기초가 놓여졌다. 그밖에도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하는 일과 서해안 유전 개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도 남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합의 되지 못한 것은 북측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동안 북측의 군부가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던 한강 하구 개발을 비롯하여 해주 경제특구 개발, 백두산 관광 및 직항로 개설, 경의선,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등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남과 북이 획기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남측에서는 당장 자원이 투여되어야 하는 결단이 따라야 하고 북측에서도 가장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들을 개방해야하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합의 사항이 성실하게 진행된다면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평화와 상생의 새 기운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낡은 잣대를 들이대고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폄하하고 있다.

이들은 핵을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들이 무용지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북이 핵을 개발하게 된 원인은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체제를 인정받고 북미수교를 성사시키기 위함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와 경제 제제로 북을 옥죄어 왔다. 이 결과로 유럽과 상당한 무역을 하던 북이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오늘의 경제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북은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협상카드로 핵무기를 만들고, 미국이 대화에 응한다면 6자회담의 진전 결과에 따라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며 회담에 이르고 있다. 그러기에 6자 회담의 성과가 북미 수교를 향해 여하히 순항하느냐가 북이 핵을 제거하고 나아가 전체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하는 열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남북정상회담에서 핵폐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도무지 맥락을 모르는 이야기이다. 북으로서는 어렵게 만든 협상카드를 대화 당사자인 미국과는 상관없이 남북회담에서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것을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제정세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가? 세계가 돌아가는 기운을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낡은 조각으로는 새 부대를 이을 수가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낮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사진은 합의서명 뒤 악수하는 모습. © 청와대 사진기자단

서해 평화지대 설치의 의의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업적은 서해에 평화지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휴전이후 지금까지 남과 북이 전쟁의 위험수위까지 도달했던 사건은 모두 11번이다. 그중에 9번은 미국과 북측의 충돌이었고 나머지 2번은 남과 북의 충돌이었는데 이것은 모두 최근에 서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하마터면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긴장된 해역이 이번 평화지대 설치로 평화와 경제 번영의 해역으로 변모되는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영토의 개념에서 보고 우리 영토를 내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야 말로 억지이다. 원래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 유엔군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문자 그대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즉, 우리들이 북쪽으로 더 이상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을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남측에서는 북에서 그 이상 내려오면 안 되는 선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를 돌파해 무력화 시키려는 북측의 의지와 이를 지키려는 남측의 의지가 서로 충돌해 서해교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이 평화지대로 설치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전쟁의 불씨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이다. 더군다나 해주의 경제특구 지정과 더불어서 이 지역을 평화지대로 설치하는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 되었다.

이것을 영토의 개념으로 본다면, 해주 깊숙이 우리의 선박들이 드나들고 북쪽의 끝자락인 백두산까지 들어가고 경의선 철도를 보수해 우리 응원단이 중국으로 향하는 변화도 북을 점령해 나가는 영토적 개념에서 보는가? 아마 오히려 북측에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남이나 북이나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남북의 통일 문제를 항구적으로 논의할 기구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하였고, 남북대화 창구를 장관급에서 총리급의 격상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함으로서 남북관계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고, 체계화하였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완전한 평화협정이 되게 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아직까지 휴전상태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북은 종전선언의 대상에서 남쪽을 제외하고 휴전협정 당사자인 북측과 미국의 양자 간의 합의로 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니 이번 북측의 제의는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로는 북측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반도내에서 전쟁을 종결하는 주체는 한반도내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남측과 북측 그리고 미국이다. 3자라는 표현을 한 것은 미국의 입장인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54년을 끌어온 전쟁 상태를 종식 시키는 중요한 세계사적 업적을 중국과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물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6자 회담으로 세계 주도권의 위치를 중국에게 넘겨주고 끌려 다니는 꼴을 자처한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의 공을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북미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것이다. 단지 수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전에 적대적 성격을 가진 나라들이 수교 관계로 나아갈 때는 상호간 적대적 성격을 가진 타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다. 당연히 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원천적으로 없어진다. 또한 동시에 북과 중국 간에 맺은 군사협정도 파기되어야 한다. 새로운 평화조약은 각 이해 당사국간에 서로의 최대한의 요구사항을 모두 내 놓고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는 식으로 나아가야한다. 남과 북의 문제는 단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평화협정은 이해 당사국의 모든 우려 사항이 함께 타결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동북아의 평화보장을 위해 유익한 방향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과의 수교도 중요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남쪽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양보하고 북미 수교를 맺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미국은 남쪽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북과 수교하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다. 벌써 그러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음모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작전통제권의 분명한 회수

▲각계인사 956명은 지난 7월6일,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와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철우

당연한 수순으로 내주어야 하는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빈껍데기의 권리로 만들어 이름만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말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명분이었다. 미국은 1994년 평시작전권을 국제여론에 못 이겨 45년 만에 한국에 넘겼다. 그러나 군에게 있어서 평시작전권이란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국가 경계상태인 데프콘 3 상태가 되면 위기 조치권과 전쟁개시권이 미군 사령관의 손에 넘어간다. 미군 사령관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송두리째 맡겨야 한다. 예를 들어 고구려 멸망이후 당나라가 우리 땅에 설치한 안동도호부에 우리 백성의 운명을 맡기려한다면 정당한 것인가? 물론 그 때도 대국 당나라에 우리의 안정을 맡기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이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9년에 한반도에서 축출했다. 이후 명나라, 원나라, 일본 등 외세들이 우리 땅을 넘보았고 그중 일본이 40년간 군대를 주둔시킴으로 가장 오랜 세월을 지배했으나 지금 미군은 62년째 이며 평택, 새만금, 군산 등에 미군 벨트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이 땅에는 미군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 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운동권 학생들이 한 때 “우리는 미군의 용병이 되고 싶지 않다며 군대 가기를 거부한 적이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이다. 용병은 돈이나 받지 우리 아들 딸,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군대가 우리 손으로 움직일 수 없고 타국의 명령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군대라니? 그들이 명령권 자에 의해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루나무 도끼 사건으로 한반도가 핵전쟁 일보 전까지 간일이 있다. 사건의 전말이 어떻든 간에 미군 2명이 죽었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적어도 수백만 명 이상이 죽음에 내몰릴 핵전쟁을 일으킬 조건이 되는가? 미국 사람 2명이 죽었다고 우리의 목숨 수백만 명을 희생 시켜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렇게 위험한 존재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송두리째 맡겨 놓고도 편안할 수 있는 뿌리 깊은 사대주의 망령들을 어찌할꼬? 그러나 아무튼 누가 작전권을 갖게 되든 한국 사람이 명령권을 가진다면 미군 두 명이 살해된 대가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미군이나 한국군의 손에 죽임을 당한 민간인 숫자가 백만명에 달한다. 여러 곳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지만 민간인들 사이에 인민군 한명이 눈에 뜨이면 공군 전투기가 피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퍼부어 생기는 등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 그들에게는 남쪽 사람이나 북쪽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다. 미군정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소위 ‘빨갱이’를 색출하기 위한 무차별 학살이 진행되었다. 그들의 대다수는 그냥 순진한 국민들이다. 더 이상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은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생명을 우리 군대에 의해 운영하겠다는 작전권 환수는 필수적인 것이다.

미국은 2012년 4월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꼼수를 쓰고 있다. 한미양국은 지난 6월 28일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합동참모부에서 군단 사단에 이르기 까지 ‘협조기구’를 층층이 설치하여 미국이 간섭할 길을 열고 있다. 현대전에 핵심 전력인 공군은 아예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계획도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가 한국 공군의 작전을 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국민이 돌려받는 작전 통제권은 껍데기일 뿐, 미군은 계속해서 우리 군을 자기들의 밑에 두려고 한다. 그들은 껍데기만 남은 유엔사를 존속시켜 한미연합사 대신 유엔사의 이름으로 한국군을 수하에 놓으려고 한다.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2일,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남북정상선언’실천을 위해 대선후보의 평화통일 정책 검증을 비롯한 활동을 적극 벌이겠다고 밝혔다. ⓒ 이철우

진짜 퍼주기는 ‘미군에 대한 퍼주기’

지금 남북관계에서 퍼주기니 뭐니 하는 돈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나간다. 매년 5천억 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으나 한나라당 등의 견제로 인하여 매년 3500억 정도가 집행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마다 주한 미군에게 지급되는 현금만도 7500억원이며 무상으로 대여하는 땅의 임대금, 상하수도요금, 전력요금 등을 합하면 한해 2조원 가량을 주한 미군에게 퍼붓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작전권 환수에 대비한다는 핑계로 2020년 까지 621조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은 가구당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만하면 미군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가하는 이유가 명백해 진다. 이렇게 비싼 군대를 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미수교에까지 이르는 단계에서 필수적인 조치이다. 아마 부시 정권도 2008년 10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에 결과를 내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 6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그러한 수순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 진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도 크게는 이러한 국제적 화해의 기운 속에서 보아야 한다. 미국의 보수 강경파의 집권으로 인하여 그동안 그르쳐 왔던 한반도 평화가 모처럼 좋은 분위기로 나아가는 도중에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에 미칠 중대한 변화의 길목에 서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기운을 걷어내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호기에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상생과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 남측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대세를 그르치고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내려주신 절호의 기회를 날려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경호  kim17kh@hanmi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