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이번에는 이 정도로 대화를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NCC와 한기총이 대화를 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정길님 개인의 탓도 아닙니다. 지금 NCC와 한기총의 간극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비판, 말싸움보다 성실하게 자기 입장을 말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토론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 반성할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1. 왜 보수의 목소리가 커졌는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진보세력이 아무 잘못 없이 옳은 주장을 했는데 보수가 위협을 느껴 세력화한 것이 아니라 진보세력의 주장이 지나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보진영의 실패 때문에 보수세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진보진영의 주장이 옳았으면 국민은 그쪽을 따라갑니다. 지난날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진보진영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에 국민이 민주화운동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는 보수세력은 침묵하거나 자괴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전 까지도 보수세력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보수가 다시 힘을 쓰게 된 것은 최근 3년 정도입니다. 일반국민이 진보진영의 지나침을 보면서 보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수세력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수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 여론통계가 이점을 뒷받침합니다.

2. 이념과 경험에 대해

정강길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강길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불가지론에 빠져버립니다. 누구도 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의 이념의 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보수는 항상 보수의 눈으로 보고, 진보는 항상 진보의 눈으로 보게 되어 진실에 대한 진정한 파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강길님도 동의한 바와 같이 경험은 이념의 수정자입니다. 탈북자들의 고통의 증언들을 우리가 함께 몇 시간이고 듣게 되면 대다수는 북의 실체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다수의 공감대에 기초해서 북의 현실에 대해 미국정부나 미국 네오콘, 한국정부가 어떻게 보는가를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을 가장 올바르게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인권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국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미국 네오콘이 나쁜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주장도 전부 옳지 않다는 식으로 가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은 전부 사라져 버리고 이념의 안경만 남는 것이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큐메니칼 그룹과 한기총 그룹이 함께 모여 5-6명의 탈북자를 선정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함께 북의 현실과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의 네오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 남한의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해

제가 반공이데올로기라는 말에 대해 불편해 하는 이유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라는 관점이 모든 사물을 평가하는 잣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반공이데올로기는 국내의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저도 20대에 통일혁명당사건과 <학생과 사회정의>책(KSCF 발행, 부라이덴슈타인著)발행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조사받을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반공이데올로기 때문으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목사님들 중에 아주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땅굴문제를 말하는 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기총의 탓으로 돌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그룹에서 보면 이쪽 동네가 전부 한 덩어리로 보이겠지만 한기총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땅굴문제는 지금의 한기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강길님은 옛날의 한기총이 아닌 지금의 한기총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기총이 변화하려고 애쓰는 것을 에큐메니칼운동이 환영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 다시 한기총을 말한다.

정강길님의 분석대로 북한인권문제가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보진영이 침묵을 지키고 있은 탓입니다. 진보진영이 계속해서 침묵하면 보수세력은 더욱 더 커져 갈 것입니다. 이종오교수의 분석은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의 한기총은 옛날의 한기총이 아닙니다. 이번 한기총 집회에서도 지난 6월 25일의 대학로집회와 마찬가지로 성조기는 반입 조차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성규 대표회장이 빵과 인권을 줘야 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은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걸 전제로 빵을 주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입장은 정통보수그룹인 <자유시민연대>의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저를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북한인권을 다루는 척하면서 실제로 보수세력을 노무현 정권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번 촛불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기총은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빵을 주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인권만 주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빵만 주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나 인권만 주겠다는 보수의 입장을 넘어서서 빵과 인권을 주는 입장을 갖자는 제의를 한 것입니다. 한기총은 지금까지의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은 북한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대규모로 지원할 때에는 인권상황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을 positive incentive system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권문제와 인도적 지원과의 연계는 필요하지만 네가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정부가 북핵을 포기하면 전기를 주겠다는 것도 포지티브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한기총이 <친미반공 보수우익 기독집단>으로 비쳐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한기총은 그런 입장을 청산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보의 목소리까지도 담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한기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한 당면문제는 핵문제입니다.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고 인권문제보다 핵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최성규 목사님의 멧세지에서 한 귀절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대북교류나 협상 등 모든 대북관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북한인권문제가 항상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핵협상에서는 예외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권문제가 항상 대북협상의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강길님의 말씀대로 한국정부가 핵문제를 해결한 후에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이는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기총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은 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사건이나 맥아더동상문제 등을 다루는 정부 방식을 보면서 갖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를 해결한 후에라도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기를 희망해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기총의 관계에 대해서

한기총은 한미우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체적인 관점과 판단에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한기총이 미국과 짝짜꿍을 하고 있다고 누가 비판을 하더라도 이를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비판받을까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기총 인사들은 공산군이 남침했을 때 미군이 참전해서 공산화를 막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감사표시를 앞으로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단체마다 다르겠지만 한기총의 판단으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주저함이 없이 지적할 것입니다.

호로위츠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경석목사의 말이 맞는지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호로위츠씨는 김상철변호사와의 절친한 친분관계를 끊으면서까지 자기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분은 실용주의자입니다.

정강길님이 “미국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가짜교회이고 싫어하는 일을 하면 진짜교회가 됩니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다면 최소한 지난날 박정희정권과 싸웠던 에큐메니칼 인사들은 이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에큐메니칼 운동은 “결과적으로 김일성정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으로 잡아넣는 박정권과 가열차게 싸웠습니다.

제가 봉수교회문제에 대한 제 글을 다시 읽어보라고 한 이유는 교류중단이 제 진의가 아님을 그 글에 썼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봉수교회의 진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남북교회 간의 대화와 협력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된 남북교회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 누군가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비로소 진실한 만남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그냥 덮어버리면, 지난 17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들 가짜목사들과 교류해야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남북교회 교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 물론 봉수교회가 가짜교회지만 그곳에서도 진짜 기독교인이 나올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 넷째로 이만열 교수님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북한비판의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제안하셨는데 나는 이 역할분담론에 동의한다. 나는 누군가는 “이제부터 봉수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봉수교회에 참석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 말을 하는 “총대”를 내가 메게 되었다. --- 그분들은 평양에 가서 국내에서 봉수교회의 진정성 논란이 있음을 알리고 봉수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건물만 크게 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건축비 모금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몇 가지를 얻어내야 한다. --- 한국 기독교인들이 북한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 목소리로 이런 주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을뿐더러 봉수교회도 절대로 진짜교회로 발전시킬 수 없다. --- 봉수교회를 조금이라도 진짜교회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 북에 가서 애정을 가지고 설득하기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압박하기도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역할분담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는 나를 보고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하고 북에 가서는 가짜목사들에게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고 온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지금의 가짜교회를 영속화시키고 진정한 남북교회 관계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이미 국가보안법에 대한 제 생각을 언론에 많이 밝혀서 여기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대체입법론자입니다. 7조 등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 테러, 기술스파이 등 안보상황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차제에 국가보안법 틀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입법입니다. 다만 핵심적인 부분은 강정구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처벌조항이 존치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정구 사태에서도 이점이 크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교수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사회의 진보진영이 이를 비판해서 그런 주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들이대지 않고도 여론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우리사회가 성숙해 있으면 구태여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사회는 그렇게 성숙해 있지 않고 진보진영도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검찰에게 사법처리를 해서라도 민주헌정질서를 지켜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참고삼아 이점에 대해 제가 쓴 칼럼의 일부를 여기에 첨부합니다.

<사상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초유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이 발동했는가 하면 이에 맞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 - - 사실 강교수의 입장은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극단적이다. 만일 우리사회가 사상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강교수 같은 분이 있어도 전혀 동요가 없다면, 그래서 여론으로 강교수의 입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태여 강교수를 사법처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 -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사회의 이념적 지형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검찰은 강교수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사법처리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과 국민이 거세게 저항하는 이유는 수사지휘를 용인하면 검찰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유야무야되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의기의식 때문이다. - - -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될수록 사상의 자유의 폭도 마땅히 넓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도 종국에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사상의 자유를 누리려면 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국민의 양식과 여론의 힘만으로 체제危害 세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제압은커녕 오히려 국가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강정구사건”을 놓고 특별히 우리사회의 진보진영에게 할 말이 있다. 진보진영은 지금 강정구교수의 사법처리문제로 사상의 자유가 위협받고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안타까와 하고 있다. 이 점은 나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사상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강정구교수와 맥아더동상을 허물려는 세력들을 야단친 적이 있는가?

6.25전쟁을 통일내전으로 규정하고 미군참전을 분단세력으로 간주하는 세력을 향해 그대들은 “노”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사상의 자유를 들먹이며 침묵함으로써 사태를 방조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에 체제위협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를 흔들 정도로 힘을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았는가? 또 당신들의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에 우리사회에 잠복해 있는 “주사파”집단이 진보진영을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급기야는 검찰까지도 사법처리를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또 바로 이 이유로 당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사상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지 않았는가? - - - 앞으로 우리국민이 여유를 가지고 사상의 자유를 논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 정체성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이 안정을 되찾은 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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