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최의팔 목사, 이하 서울외노센터)가 김미선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공동대표를 초청해 “모든 <이주민과 가족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민 협약) 이해와 국내 비준운동의 전개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외노센터 간사들과 자원봉사자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여학우들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 20여명이 참석해 이주민 협약에 관한 이해 증진을 도모했다.

이주민 협약 세미나에 참석자들.

이주민 협약은 너무도 쉽사리 침해당하거나 무시되어 온 이주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유엔총회가 이주민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옹호할 필요를 인식하여 이주민과 그 가족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1990년 12월 18일에 제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2003년 3월 과테말라의 비준으로 필요한 20개국의 비준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된 이주민협약은, 90년대 중반부터 유엔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이 이 협약의 중요성과 비준촉구를 가시화하면서 비준 국가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외노협을 중심으로 1998년 명동성당에서 유엔 이주민협약 비준촉구 집회를 진행한 것을 필두로 1999년 안산역, 2000년 탑골공원, 2001년 서울외국인노동자의 집, 2002년 기독교회관, 2003년 국세청 앞의 강제추방 기간 시망 이주노동자 추모제, 2004년 이주노동자권리주간 선포 및 연수제 10년에 대한 평가와 폐지 촉구 심포지엄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약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사회적 실체로 보며, 등록노동자는 물론 미등록 노동자에게까지 고용국에서 자국의 시민들과 같이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동등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외노협은 말레시아의 이주노동자인권단체가 제안한 동일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이 노동시간과 노동임금의 차별을 폐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을 이번 홍콩 WTO 민중대회에서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발제를 마치면서 김 대표는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 권리에 대해 일상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이 연대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대중 교육을 위한 자료개발 및 배포,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을 위한 협약비준과 실행 및 감시를 위한 세미나와 기타 훈련 프로그램 조직, 지속적으로 언론에 제공할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및 자료 공급 등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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