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 불교 원불교 천주교 인권위원회 공동기자회견문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마련하라 !

노무현 정부가 주도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작한 쌀협상 국회비준은, 지난 수백년간 우리 농촌을 지키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농민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이는 자본에 노예가 되어 우리민족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일로서, 농업과 농민 역시 함께 포기하는 길인 것이다. 국민적 동의없이 강행처리 되어 결국 우리 모두의 생명줄을 위협할 국회비준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는 이러한 농민들의 한과 절망이 담긴 간절한 호소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중년을 훌쩍 넘긴 노년의 농민들은, 분노보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유례없는 폭력, 강경 진압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故 전용철 열사 역시 그 날 입은 머리의 부상으로 인해 뇌수술을 두 차례나 받으며 투병하다 마침내 지난 24일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24일 부검직후, “당시 누가 밀쳐서 물체에 부딪힌 것인지, 스스로 넘어져서 부딪힌 것인지는 부검의가 파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던 국과수는 하루만에 말을 바꾸어 ”고인이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했고,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고인이 넘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공식발표를 하였다.

국과수의 발표이후, 부검에 직접 참여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 전문가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심한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고인이 숨졌다는 것뿐, 고인의 사망원인이 ‘넘어져서 생긴 뇌출혈’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아무런 의학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여러 문헌과 전문가들의 소견을 통해 국과수의 발표가 부적절했음을 주장하였다. 또, ‘농업의 근본적 대책과 故 전용철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민중의 소리 기자가 촬영한, 고인이 부상 후 농민들에 의해 옮겨지는 장면의 사진을 공개하였고,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지난 15일 농민대회 당시 경찰이 고인에게 가한 폭력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였다. 이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경찰과 국과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작 및 은폐시도를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근래에 자행되고 있는 민중생존권 투쟁에 대한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탄압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려는 정권의 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권은 민중 생존권을 탄압하고, 그 탄압에 강하게 저항하는 민중들을 그보다 더 강하게 제압하려고 하는 악순환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농민, 노동자, 빈민 이 땅의 민중들은 지금 그들의 삶을 걸고 투쟁하고 있으며, 이는 탄압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민중들의 요구를 진심으로 헤아리며 풀어나가야 하는 일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종교인들은 이후 범대위와 함께,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민중들과 함께 故 전용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민중생존권을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실을 고백하고, 폭력진압 책임자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
2. 정부는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3. 쌀협상 국회비준에 동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퇴하라 !
4. 정부는 민중생존권 보장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포기하라 !

2005년 11월 28일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농업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종교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