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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남북회담으로 통일법제 논의해야”황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9번 후보, 한미관계 현안에 주력
이철우 기자 | 승인 2008.03.24 00:00

   
황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9번 후보(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 이철우

황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9번 후보를 22일, 한성대 근처 사무실에서 만나 출마 이유와 활동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그는 특히 <2007남북정상선언>2항 남북 국회회담 합의가 자신이 비례대표로 출마한 계기임을 밝혔다.

정치권, 민족모순 극복위해 제 몫 할 때

   
황선 후보. ©이철우 기자
황선 후보는 “국회회담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이 만나는 것으로, 이것은 곧 통일시대 법과 제도 논의 시작을 뜻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족모순을 극복하는데 정치권이 제 몫을 다할 것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며 “18대 국회 기간(2008~12년)에 있을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진보정당에서라도 18대국회의 역할과 의미를 공유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출마와 비례출마를 고민하다, 아무래도 이런 얘기는 전국의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부분을 책임져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이후 당내에서 벌어진 ‘친북 색깔론’을 보면서 남북관계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사고틀을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고 느꼈다”며 “당락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닌갚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서 보듯 보수정치권은 한미동맹강화와 남북관계실용주의를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보진영 내에서 민족공조와 민족모순 극복을 말하면 진부하고, 재야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지적했다.

황선 후보는 비례대표 후보로서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당을 알려나가고 지역후보 유세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당과 다른 비례후보들과 조율해야겠지만, 한미관계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파주(무건리 사격장 확장), 의정부(미군 미용실 방화사건), 평택·군산(미군기지 건설), 제주(해군기지건설) 등에서 나온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 속으로’ 소수정당도 좋은 효과 낼 수 있다

   
황선 후보와 딸 겨레(만 2살). 평양에서 낳은 첫째딸 민이는 5살이다.
황선 후보는 17대 대선결과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는 3%대 지지를 받았지만, 출구조사 당지지율은 10%가 나왔고,  재보궐선거에 나온 6명의 평균 지지율은 20%에 달한다”며 “수권능력에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하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국민 속에서 정치하면 소수정당이라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알아들어야했다”고 말했다. 대선이후 책임론을 거론하며 탈당·분당에 이른 것에 대한 간접 비판이기도 하다.

그는 “국민은 자기 표가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지하더라도 가능성이 적은 곳에 표를 주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안발의 1위이고 출석율도 1위지만 그것이 ‘정치 잘한다’는 정치력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1~2개 법안이라도 의제설정에 성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대선 투표 제도 대안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찍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찍게 한 뒤, 1·2위가 경쟁하게 되면 이른바 ‘사표심리’도 사라질 것”이라 말했다.

국정원과 보안법 여전.. 변하지 않은 사람들 정권 잡아

황선 후보는 최근 남편(윤기진 범청학련 의장)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된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걸어서 3.8선을 넘고, 100만이 넘나드는 시대인데, 국정원과 국가보안법만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99년 한총련 대표 방북에 관한 것”이라며 “48년 김구선생이 3.8선을 넘은 이래 학생과 민간이 감옥 갈 각오까지 하며 방북한 것은 해내외에 분단을 거부하고 통일을 열망한다는 것을 보인 분단시대 퍼포먼스로 의미가 있다”라 밝혔다.

그는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시대착오 잣대로 보안법을 적용해 중형을 주어야한다고 떠들고 있다”며 “3~40명을 동원해 폭력연행하고 수년 간 가족을 미행·도청하는 노력을 민생치안으로 돌리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도 원내진출을 많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기진 의장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로 송치되었으며, 대공 분실에서 17일 간 했던 단식에 이어 현재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복식을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이 분당 등 위기 상황을 겪으며 치르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6번까지 전략공천을 실시하고, 나머지 네 명의 후보를 당원직선으로 뽑았다. 황선 비례대표 9번 후보(민주노동당 전 부대변인)는 그 중 한명으로 당원들에게 ▲<6.15공동선언>, <2007남북공동선언>(10.4선언) 이행을 위한 법 개폐(국가보안법 폐지, 개헌 등) ▲<10.4선언> 2항 남북 국회회담 진행 ▲시민단체 원내 활동 적극 참여 지원 ▲통외통위·국방위 등 상임위 활동으로 한미동맹에서 비롯된 문제 대응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순번대로, 모두 10명) 곽정숙(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대표, 홍희덕(비정규) 환경미화원 비정규노동자·전국민주연합노조 전위원장, 이정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 여성복지위 위원), 지금종 전 문화연대 사무총장, 이주희 민노당 혁신비대위 ‘88만원세대희망본부’공동본부장, 문경식 전농 전 의장, 최옥주 전여농 전 사무총장,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사무처장, 황선 민주노동당 전 부대변인(98년 한총련 방북대표), 김영관 전국임대아파트 연대회의 정책기획실장.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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