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 관련 대토론회가 NCC인권위원회 주최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 관련 대토론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주최로 12월1일(목) 오후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감리교희망연대, 에큐메니안 등 21개 단체와 지역 NCC, 지역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이 참여하였고, 전국에서 400여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참석하는 등, 북한인권법 등에 대한 교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토론회는 기도회와 대토론회 결단의 시간 등 3부로 진행되었다. 1부 기도회는 이근복 목사의 사회로, 부산 안동 전주 등 지역별 참여자들을 소개하고, 문대골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장)의 인사와 대구NCC 회장 서일웅 목사의 설교, 이명남 목사(예장 인권위원장)과 김광준 신부(대한성공회 교무원장 대행)의 기도, 백도웅 NCC 총무의 인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백 총무는 인사에서 토론회가 "현재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을 비롯한 패권세력이 주도하고 국내 일부 세력이 부화뇌동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고자 하며, "교회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참가단체 대표 인사에서 문 목사는 방북 경험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갈구하는 민족이 북한 동포들"이라고 소개하고, "북한인권은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분단주의자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교회를 비롯한 남한의 모든 세력들은 "북한을 학대해온데 대한 통절한 회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미국의 돈으로 북한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부 대토론회는 NCC인권위 부위원장 유원규 목사의 사회로 정태욱 교수(영남대)의 '국제정치와 북한인권법 문제',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전적 이해'(임광빈 목사, 목정평 총무),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국교회의 과제'(이강실 목사, 6.15공동위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발제자. 좌로부터 이강실 목사, 정태욱 교수, 임광빈 목사 그리고 사회자 유원규 목사.

첫 발제자 정 교수는 "북한의 식량사정 호전, 탈북자 감소 등 북한인권상황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에서 오히려 북한인권문제가 더욱 비등해지고 서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의 성격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보다는 북한 체제의 배제와 타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 교수는 "인권문제에 대해 우선 체제가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북한 체제의 인권적 능력을 존중하는 협력적 인권개입"을 제시하였다. 정 교수는 "먼저 북한의 전통과 제도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인권과 자유의 개선을 기대해야 하며, 두 번째 단계로 체제를 초월하는 그리고 체제에 한계를 설정하는 인권과 자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임광빈 목사는 북한인권문제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임 목사는 "최근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순수 경제적 난민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들과 이들을 이용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정치화하는 세력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있는 순수 경제난민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임 목사는 진정한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은 북한의 경제 안정과 발전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기획탈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강실 목사는 먼저 "미국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많은 한국인들이 의심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6.15 정상회담 이후 남측이 민족공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이 목사는 "한국의 보수교회들은 미국교회보다도 더 친미적"이라면서, 그 원인은 "주체철학에 대한 반감, 국가보안법, 해방 후 북한 기독교의 탄압, 서구신학에 의해 조성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지적하고, "진보적 교회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주체철학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지금 시기에 주력해야 할 것은 북한 인권문제가 아니라 경제 부흥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며, "북한에 권위주의정권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는 미국의 장기적인 봉쇄정책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북한 인권문제에 앞서 미국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기총 등 보수 교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친미 분단 세력이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성토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된 인권침해법이라고 인식하고, 실행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이순임 여신협 사무총장과 윤석민 EYC회장.

한편 참석자들은 이순임 사무총장(여신학자협의회)과 윤석민 EYC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진정한 인권과 자유의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된 '인권 침해법'으로 인식하며, 이의 실행을 저지해 나갈 것, ▲국제사회가 북 당국과 긴밀한 협력에 따른 건설적 역할을 감당해주기를 촉구해 나갈 것, ▲북한 이탈주민들을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더불어사는 삶을 실천할 것,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의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북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남북교회 나아가 국제사회의 교류와 협력 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 등을 결의하였다.

조화순 목사 축도로 마친 이날 토론회는 최근 열린 에큐메니칼 집회에 비해 전국적으로 큰 규모로 열림으로써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였으며, 한기총 등 보수 교회의 이와 관련한 반북적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김소산  mildwild@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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