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 백도웅 총무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받아들이고 시행령 제정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KNCC 백도웅 총무를 방문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관해 종교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12월19일(월) 오후 3시  KNCC 백도웅 총무를 방문했다. 김 부통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교육계와 종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시행령 제정을 위해 KNCC에게 대표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의 요청에 대해 백 총무는 “사학법을 찬성하면, 반미, 친북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나는 단지 평화주의자일 뿐이다”고 말을 던져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학법 제장은 좀 더 자유로운 학교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임흥기 부총무(KNCC)는 “개정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나서야 종교계를 찾아다니며 이해를 구하기보다, 법 개정 이전에 충분한 이해와 양해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며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종교인들의 진솔한 신념을 담지 해 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여론을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랜 사학 비리가 교육부 상층부로부터의 광범위한 비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 아니냐”고 질책하고, “내부 행정 체계의 개혁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학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KNCC에게 대표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김 부총리.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시책 상 사학을 감독할 인원도 작지만, 일일이 감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소의 안전장치로서의 개방이사 제도를 들여오지만 건학 이념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총무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동안 100여년 종교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향후 학교 운영이 보다 투명할 수 있도록 나서며, 시행령 제정 작업에 동참”키로 했다.

이는 한기총이 사학법 개정에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종교계의 첫 지원 반응이라는 점에서 향후의 종교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한 한나라당은 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면, 특히 19일 오후7시부터 부산역에서 촛불 집회를 갖는 등 사학법 제정의 전명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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