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소모적 논쟁 지양하고 함께 교육을 살리는 일에 지혜를 모으자-

하나님의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 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점증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주지하는대로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의 취지는 사학재단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간의 우리의 교육의 풍토속에서 심심치 않게 불거져 나온 사학 관련 비리들을 볼 때 사립학교법 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국민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최근의 일련의 여론의 흐름속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논쟁이 교육적 합의를 위한 생산적 논쟁이 되지 못하고 저질스런 색깔론과 정쟁적 담론으로 흐르는 작금의 논란에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만 우리 교육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오늘의 교육 풍토를 바르게 하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어느 한 계층과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며 우리 후손 대대로 이어져가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후손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에서 모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모두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정부 당국은 그간 헌신적으로 이 땅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종교 재단을 비롯한 건강한 사학재단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도록 이후의 시행령 제정의 과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이후 우리 교육 풍토가 더욱 투명하고 튼튼해 질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박원근 목사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맹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