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도마저 비리의 온상이 되려는가?
고용허가제 송출비리와 취업브로커 관련 총체적 의혹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탄받아온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보아왔다.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브로커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와서 노동자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일하는 연수생들을 목도하면서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송출비리 근절과 노동권 보장 요구를 수없이 외쳐왔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해당국가의 정부당국과 직접 양해각서를 맺고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송출비리와 브로커를 일소하였다고 큰소리 쳐 왔다. 

그러나 시행 1년을 갓 넘긴 고용허가제 하에서조차 송출비리에 의한 불법적인 입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의 브로커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이들이 가진 고용계약서는 이미 계약이 최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출업체는 막대한 돈을 받고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계당국조차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어떻게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였는지 그 경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입국하게 되자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있었을 리 없으며, 이들의 취업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회사에 소개시켜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적인 취업브로커마저 활개를 치고 있으니 이정도면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능가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송출국에서 발생하는 브로커비용과 각종 명목의 뇌물, 과도한 한국어교육비 등 송출비리에 대해 정부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송출비리와 관련 인력모집 중단조치가 내려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로 송출비리 방지에 대한 의지를 당국이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계약이 취소된 이들의 정상적 입국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와 기관이 업무를 나누어 진행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탈법적 입국이 가능했다는 것은 정부의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정부가 불법입국을 조장한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산업인력공단과 법무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국내에서 ‘고용허가 대행업체’가 난립함으로써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자칫 앞으로 고용허가제마저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을 매개로 하여 일부 이익단체에게 1년에 백억원 가량의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파렴치한 제도로 변질된 것이 고용허가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업체변경을 조건으로 브로커에게서 50만원 가량을 요구받았다는 진술마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고용허가제가 이미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즉각 총체적인 수사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송출비리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지 송출비리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통해 비리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입국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고용허가제가 비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차제에 고용허가제 통합 관리기구 또한 연수제도로 막대한 이권을 누려온 이익집단의 참여를 원천봉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Ⅰ. 정부는 고용허가제 대상국가에서 발생하는 송출비리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Ⅰ. 정부는 근로계약이 취소된 이들이 현지에서 입국비자를 받게 된 경위를 즉각 수사하라!
Ⅰ. 정부는 입국자격이 없는 이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경위를 즉각 조사하라!
Ⅰ. 정부는 고용허가제 관련 취업브로커 행위자들에 대해 엄중 수사하여 처벌하라!
Ⅰ.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이자 각종 송출비리의 온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5년 12월 27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상 전국 4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