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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고용허가제 활개치는 취업브로커외노협 송출비리 관련 기자회견 가져
이정훈 | 승인 2005.12.28 00:00

"잠정적으로 인력도입이 중단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당국의 묵인 하에 입국하는 등, 고용허가제를 이용한 송출비리와 취업 브로커 관련 의혹이 있다"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상임대표 박경서 목사, 이하 외노협)가 정부의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노협이 이주 노동자 송출비리에 관련해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외노협은 27일(화) 오전10시 <고용허가제 송출비리와 취업브로커 관련 총체적 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갖고 최근 발생한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비정상적인 입국 사례를 밝히고, 당국이 "체류 이주노동자는 추방시키려고 하면서도, 정작 입국에 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취업브로커와의 결탁 의혹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회사를 소개받아 입국한 이주노동자 L씨와 B씨가, 정부 방침대로라면 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이 이들을 마중 나와야 하지만, 공단 직원들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개받은 한국 회사와 한국행을 안내했던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마저도 연락이 두절되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두 이주노동자는 이미 수백만 원의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입국한 것이었으나, 이들이 가진 고용계약서는 확인결과 이미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송출비리와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인력도입이 중단된 인도네시아에서 이주노동자가 입국함에도, 정확한 조사 없이 입국비자를 발급해주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월 11일 입국한 인도네시아인들의 경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이들이 '취소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입국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입국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할 수 있었다고 외노협은 설명했다.

또한 외노협은, 12월 26일에도 두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입국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출입국 관리소 측에 입국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자가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시키고 비자가 이상이 없어서 입국시킬 수밖에 없다고 변명만하고 있다"고 관계 당국을 비난하고,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가 오히려 불법입국을 조장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노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와 관리업무에 있어서의 무책임성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현지의 송출브로커가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브로커가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런 관리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서 외노협 상임대표는 “정부는 이주노동자 송출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함으로써 현지의 송출브로커가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이번 사건의 해당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송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브로커와 이주노동자의 소개센터로 전락한 고용안정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통역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안정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취업브로커의 불법 활동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노협은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김미선 대표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해외 현지의 송출브로커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고용허가제 관련 취업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히려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 취업 관련 브로커를 통역이라는 명목으로 시켜주고 브로커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방조함으로써 브로커의 비리를 근절시켜야 할 정부 기관이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 고용허가제 대상국가에서 발생하는 송출비리에 대해 즉각 조사할 것, ▲ 근로계약이 취소된 이들이 현지에서 입국비자를 받게 된 경위를 수사할 것, ▲ 입국 자격이 없는 이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경위를 조사할 것, ▲ 고용허가제 관련 취업브로커 행위자들에 대해 엄중 수사하여 처벌할 것, ▲ 현대판 노예제도이자 각종 송출비리의 온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용허가제도마저 비리의 온상이 되려는가?
고용허가제 송출비리와 취업브로커 관련 총체적 의혹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탄받아온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보아왔다.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브로커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와서 노동자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일하는 연수생들을 목도하면서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송출비리 근절과 노동권 보장 요구를 수없이 외쳐왔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해당국가의 정부당국과 직접 양해각서를 맺고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송출비리와 브로커를 일소하였다고 큰소리 쳐 왔다. 

그러나 시행 1년을 갓 넘긴 고용허가제 하에서조차 송출비리에 의한 불법적인 입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의 브로커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이들이 가진 고용계약서는 이미 계약이 최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출업체는 막대한 돈을 받고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계당국조차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어떻게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였는지 그 경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입국하게 되자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있었을 리 없으며, 이들의 취업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회사에 소개시켜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적인 취업브로커마저 활개를 치고 있으니 이정도면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능가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송출국에서 발생하는 브로커비용과 각종 명목의 뇌물, 과도한 한국어교육비 등 송출비리에 대해 정부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송출비리와 관련 인력모집 중단조치가 내려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로 송출비리 방지에 대한 의지를 당국이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계약이 취소된 이들의 정상적 입국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와 기관이 업무를 나누어 진행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탈법적 입국이 가능했다는 것은 정부의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정부가 불법입국을 조장한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산업인력공단과 법무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국내에서 ‘고용허가 대행업체’가 난립함으로써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자칫 앞으로 고용허가제마저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을 매개로 하여 일부 이익단체에게 1년에 백억원 가량의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파렴치한 제도로 변질된 것이 고용허가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업체변경을 조건으로 브로커에게서 50만원 가량을 요구받았다는 진술마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고용허가제가 이미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즉각 총체적인 수사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송출비리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지 송출비리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통해 비리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입국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고용허가제가 비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차제에 고용허가제 통합 관리기구 또한 연수제도로 막대한 이권을 누려온 이익집단의 참여를 원천봉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Ⅰ. 정부는 고용허가제 대상국가에서 발생하는 송출비리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Ⅰ. 정부는 근로계약이 취소된 이들이 현지에서 입국비자를 받게 된 경위를 즉각 수사하라!
Ⅰ. 정부는 입국자격이 없는 이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경위를 즉각 조사하라!
Ⅰ. 정부는 고용허가제 관련 취업브로커 행위자들에 대해 엄중 수사하여 처벌하라!
Ⅰ.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이자 각종 송출비리의 온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5년 12월 27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상 전국 41개 단체)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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