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회의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륭문제 해결과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ㅣ 김보람

기륭전자 노동자의 농성이 1,075일째, 조합원 3명의 목숨을 건 단식이 50여일을 넘긴 가운데, 7월10일 내온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원내대표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이들이 지난 3일 저녁 11시경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연행된 이는 윤종희·강화숙 기륭전자 조합원, 송경동 기륭비정규여성노동자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기륭공대위) 집행위원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연정 작가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이들 5명 석방을 촉구했다.

“1년 뒤 정규직 채용, 약속 지켜라”

이들이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6월7일 ‘합의서’는 ‘자회사를 만들어 해고조합원을 교육하고 1년 뒤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륭전자는 ‘회사내부 반대’를 이유로 합의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중재에 나섰지만, 사회종교단체 대표단과 기륭 노조원을 배제한 채 사측 의견만 수렴하여 ‘해고조합원에 1년간 직업훈련 후 간담회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판단한다’는 후퇴한 합의안을 내놨다.

인권회의는 이에 대해 “문제해결을 갈망하는 기륭 조합원을 절망시켰다”며 “기존합의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할 일”이라 강조했다.

인권회의는 이어 “기륭전자 노사 합의안을 이행하는 것이 1000일이 넘게 투쟁해온 기륭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국회가 올바르고 조속한 해결에 나서라”고 밝혔다.

김정대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는 “한나라당이 경찰을 앞세워 ‘면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원 등을 연행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데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신부는 이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종교인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 말했다.

▲ 김정대 신부가 말하고 있다.   ㅣ 김보람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비정규직보호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은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해고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 시행 뒤 해당기업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기보다는 외주업체 용역, 파견 등 법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간접고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기륭전자 노조는 지난 2005년8월부터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으며 2008년 6월10일부터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륭전자 사측은 노조에 후퇴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며, 농성을 계속할 경우 사법처리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는 죽음을 각오한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지난 2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기륭비정규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들 중에는 기륭분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40일이 넘게 단식을 했던 윤종희, 강화숙 조합원도 있었다.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찾아갔던 길이었다. 그러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찾아오라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경찰을 내세워 노동자들과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끌어냈다. 투쟁이 1,000일을 넘기고 목숨을 건 단식이 50일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측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른 척 하면 된다는 듯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당에서도 말 뿐이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륭비정규직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을 방문하여 사태의 올바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은 50여일이 넘는 단식으로 죽어가고 있는 동지를 살리겠다는, 사람의 목숨을 우선 살려야겠다는 가장 인간다운 요구를 담은 것이다. 1,000일이 넘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명을 모른 척하는 정치권에게 살려달라는 외마디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간 방문이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게 힘을 써야 한다고 찾아간 방문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륭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 권고안을 수용하여 당 대표 이름으로 사측과 문제해결에 나서는 담화를 발표해 달라는, 합의내용을 뒤집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지 말라고 찾아간 애절한 방문이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경찰을 앞세워 강제연행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기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사측대표와 노동청장을 만나 ‘자회사를 세워 1년간 교육을 한 뒤 간담회를 통해 기륭전자가 아닌 자회사의 정규직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합의서로 문제해결을 갈망하는 기륭분회 조합원을 절망시킬 뿐이다. 지금이라도 홍준표 원내대표는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다시 노동조합과 사측, 노동부의 지속적인 면담자리를 마련하고 기륭으로의 정규직화라는 합의에 기초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일이다. 기륭 문제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900만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기륭의 문제해결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허구일 뿐이다. 기륭 문제해결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1,000일이 넘는 투쟁 끝네 지난 6월 7일 사측의 제시와 노조의 양보로 마련된 합의안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사소한 몇 가지 이유로 이행을 미루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이러한 합의안을 뒤로 한 채 말도 안되는 합의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정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6월 7일의 합의안을 이행하면 된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기륭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당신들이 섬겨야하는 국민이며, 더 이상 벼랑 끝에 내몰려서는 안되는 소중한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연행된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곁에서 함께 밤을 샌 대표단의 석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들이 옹호하는 인권을 저버린다면, 이 또한 한국사회 인권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반인권적 작태임이 분명하다. 우리들은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나서서 기륭사태를 해결하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관을 짜고 단식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8년 8월 4일 기륭문제해결과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랜드일반노동조합,전국학습지산업녿농조합,금속노조GM대우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서울지역지부기륭전자분회,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김보람 기자  gimbor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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