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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등록 허용해야”인권위, 보건복지장관에 ‘장애인등록 제도’ 개선권고
이철우 기자 | 승인 2008.09.17 15:3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경환 위원장)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는 대만 국적인 왕아무개(여, 37세) 씨 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등록 신청이 되지 않아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한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책은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영화, 공연할인을 비롯해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사업이 있으며 모두 장애인등록을 마쳐야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장애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사회통합차원에서 국적이 아닌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부조 부담과 관리상 곤란’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인 장애인등록이 바로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 세부자격기준 심사를 받아야하므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국적 장애인을 국내 장애인보다 배려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막대한 예산이나 과도한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체류하는 외국 국적 장애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 사회참여와 인권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등록 신청은 국적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나 각종 장애인 관련 국제 기준, 그리고 최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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