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수석, 송도균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등은 17일 차관급회의에서 2009년 12월말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다.
유인촌 “종교방송, 허리띠 졸라매야”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출석, “(종교방송·지역방송이)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영화계처럼 종교방송 등도 앞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2일 예정된 3차 공기업선진화 발표 때 민영미디어렙도입이 포함될 것”이라며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위원장)도 “(종교방송 등이)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코바코 체제가 해체되고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은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방송장악 위한 행정부 측면지원”
최문순·천정배·전병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은 18일, 성명을 내어 “밀실행정·막가파행정의 결정판”이라며 “단 한차례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방송구조 변화를 몰고 올 중차대한 문제를 일방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MBC노조, 지역민방노조, CBS노조, 한국방송공사노조 등도 “코바코 해체로 방송구조를 재편하여 정권의 방송장악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행정부의 측면지원”이라며 “지상파 방송을 이익극대화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일부 목소리만 대변하는 발상”이라 지적했다.
CBS는 18일 기사 <유인촌 장관, “종교·지역방송 편하게 살았다” 망언... CBS 등의 독재 권력의 핍박 외면>에서 유인촌과 정병국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는 “언론학자들은 종교방송이 편하다거나 독재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유인촌 장관과 정병국 의원 두 사람의 발언은 현실을 대단히 잘못 인식할 발언으로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는 단순논리에 집착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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