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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자살, 유공자로 첫 인정국무총리행정심판위 결정
편집부 | 승인 2008.10.15 18:32
군 복무중 구타・가혹행위로 자살, 유공자 해당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받아들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첫 결정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는 “경비교도대원으로 군복무 중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 때문에 우울증이 악화돼 목숨을 끊은 박정훈 이교(1996년 10월 사망, 당시 20세)의 유족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아래 행정심판위)가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군의문사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첫 사례이다.

행정심판위는 “고인의 사망은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암기 및 다량의 식사강요 등에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법무부의 순직 결정 의견을 받아들인 판단이다.

행정심판위는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심판위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규정을 공무 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극도의 절망감 내지 좌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른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노상 씨는 스무 살이던 아들이 죽은 지 12년이 지나서야 국가유공자 유족에 걸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됐다.

이에 앞서 박노상 씨는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박 이교가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밝혀져 2007년 2월 법무부에서 순직 인정받은 뒤,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11월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사건 당시 교도소측은 구타 의혹 등을 밝히긴 커녕, 오히려 경비교도대 내에서 자행된 일상적 가혹행위를 은폐하려 했음도 드러났다.

사건 당시 선임대원들은 내무반에서 거의 날마다 술판을 벌였고, 후임대원들에게 가혹행위도 자행했다. 주로 ‘원산폭격’, ‘관물대 위에 발 올리고 깍지 끼고 엎드려뻗쳐’, 가슴구타 등의 폭력과 암기사항 강요, 잠 안 재우기, 3명분의 식사를 강제로 먹게 하는 ‘먹기 사역’ 따위였다.

한편 지금까지 국방부에선 군내 자살처리자의 경우 무조건 순직 인정을 거부해 오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이 전공사상자 심의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국방부가 전공사상자 처리규정 개정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의는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http://www.truthfi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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