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사이에 합의해 발표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공동성명에 우려를 표한다.

합의된 내용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다.”는 조항과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조항의 2개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미국이 세계적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의 일환이며, 한국에서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기본 이해를 가지고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전략적 유연성’ 인정 시 주한미군 주둔의 근간이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위반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반 의무 역시 변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조항과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 해,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이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받아들였을 시에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이 우리의 국가 안보 범위를 넘어서서 지역기동군의 역할이 추가됨으로써,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기지사용문제 등 우리의 제반 의무사항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분명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 본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동성명의 두 번째 조항에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급변 사태에 따라 주한 미군이 이동하는 것 자체를 막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분쟁 시 주한 미군의 전입과 전출을 포함한 병력의 이동, 기지의 공동사용, 장비의 사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전쟁의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상대당사국의 중요 공격 대상이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분쟁 발생 시 과연 초강대국 미국의 요구로 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원치 않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에 경계를 보내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라크 파병 사건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한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 당국과 국회에 요구한다.

국민적 논의와 공감이 부족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기를 요구 한다!
정부는 우리 안보의 중대 사안인 만큼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를 요구 한다!
국회는 졸속 합의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시행하기를 요구한다!

2006년 1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회와사회위원장   문  대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