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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동의안은 무효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채택
에큐메니안 | 승인 2008.12.23 11:35

국회가 여러날 무리한 통과와 물리력 싸움으로 파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상정하여 통과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한미FTA 비준안 국회 외통위 날치기 상정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12월 18일(목),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 날치기 상정하는 불법 폭거를 자행하였다.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진입마저 불법적으로 봉쇄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0명만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국가적 중대 사안을 졸속으로 날치기 상정했다는 심각한 문제점 외에도, 박진 외통위원장(한나라당 소속)이 질서유지권을 오용했다는 문제점 때문에 한마디로 불법이고, 따라서 원천무효이다. 더구나 전체회의 개최 예고시각인 오후 2시 정각이 되기 전에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불법이고 원천무효인 것이다.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은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 ‘회의장 안에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권한이다. 그러므로 박진 외통위원장이 18일(목) 오후 2시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그 전날인 17일(수)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18일(목) 오전부터, 곧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장 안이 아닌 ‘회의장 밖에서’ 그것도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며, 따라서 원천무효인 것이다.

또한 외통위원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오후 2시로 예고된 개의 시각을 어겼다고 주장하였다. 박 대변인에 의하면,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인 황진하 의원으로부터 오후 1시 30분경에 두 차례 '회의에 참여하려면 지금 빨리 오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개의 시각 전인 오후 1시 58분에 회의장 앞에 도착해 황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착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한나라당이 개의 예정시각인 오후 2시 이전에 비준안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의 주장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중대한 절차상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국회법상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개회시각을 간사들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개의시각을 바꾸고자 할 경우, 위원� 揚�각 당 간사나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반대 의사를 가진 위원들에게 회의 시각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상정했다면 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다. 박 대변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외통위 상정은 한마디로 원천무효이며, 한나라당은 날치기 상정 강행을 위해 스스로 쫓겨서 개의 시각마저 지키지 않은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올해 안에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최소한 외통위까지, 가능하면 본회의까지 종결한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라고 한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그 일정표는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 →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 → 외통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표결 등 총 5단계인데, 한나라당은 이번에 첫 번째 단계를 날치기 강행한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이번 외통위 전체회의 날치기 상정에서 자행한 불법성, 그리고 그에 따라 원천무효라는 여론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단독으로 강행처리를 계속할 경우, 한나라당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역사에 짓는 것이다.

한미FTA는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고, 농업과 제조업과 금융·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온갖 독소 조항이 가득한 협정이다. 특히 이미 파탄상태가 확인된 미국의 처절한 현실은 한미FTA의 폐해가 어떠할 것인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한미FTA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금융세계화정책을 이 땅에 전면적으로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상 숭배처럼 집착하면서 주장하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에게는 한미FTA가 경제위기 극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금융위기 이후 소비가 완전히 추락한 미국 현실을 볼 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촉구한다.

하나. 한나라당은 이번 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날치기 상정이 불법이며 따라서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비준안 날치기 강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한미FTA를 절대 졸속으로 비준하지 말고, 그 독소조항과 심각한 폐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2월 19일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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