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한나라당)이 29일인 오늘 자정까지 본회의장 및 의사당 시설물을 원상복구시켜달라는 요구를 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의사를 분명히 한 85개 민생법안은 대부분 사회적 합의나 공청회,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합의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처리 요구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85개 민생법안은 이른바 위헌 일몰 및 관련 법안 14개, 예산 부수법안 15개, 경제살리기 관련법안 43개, 그리고 사회개혁 관련 법안 13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위헌 일몰 및 관련법안은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에 따른 법안 처리 뿐 아니라 의료법, 언론중재 및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 방송법 등 악법의 소지가 큰 다수의 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은 한미FTA비준 동의안,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사회적 동의없이 강행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에도 독소적 법안이 많아,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절차화 표현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논란이 되는 각종 법안들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무더기 졸속 처리될 위험에 처해 있다.
다음은 85개 법안 목록이다.
위헌 일몰 및 관련법안(14개)
▲공직선거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재외국민에게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 부여('07.6.2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따라 '08.12.31까지 개정 요함)
▲주민투표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국민투표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부여
▲공직자윤리법=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 (법개정에 따라 친정부모가 등록대상이 된 여성공직자 중 기등록자는 구법대로 시부모만 등록하게 하여 혼란 방지)
▲지방교부세법= 도로보전분 지원금 기한 현장('09→'11년), 특별교부세의 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 마련(현재 진행중인 도로사업을 2011년까지 계속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이자율상한 일몰기한 연장으로 대부이용자 보호('08.12.31→'13.12.31) (대부업 이자 상한액(연49%) 시한을 5년 연장하여 서민생활 안정시킴)
▲의료법(대안)= 복수면허자에 대한 종별에 따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환자유치 허용, 외과·한의과 협진 허용('07.12.27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규정해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가처분 절차 등 위헌조항 정비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 IPTV 등을 언론중재대상에 포함(위헌조항 정비 및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장치 마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과도하게 규제한 시장지배 사업자 조항 등 위헌조항정비, 신방겸영 허용(위헌조항 정비 및 신문·방송(종합편성 등) 뉴스통신 간의 겸영 허용으로 언론환경 발전 및 미디어 산업 활성화 기여)
▲방송법=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제한적 허용, 재허가기간연장 (신문방송겸영규제완화는 자본 유입 효과와 미디어 및 콘텐츠산업 전반을 진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함)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활성화에관한특별법= 디지털방송전환을 촉진·지원(지상파 방송사의 1.7조원대 민간투자와 디지털 TV 수상기,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급성장 기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종편 및 보도 PP 진출 제한적 허용 (IPTV 분야에 향후 5년간 4.5조원(인프라 2.8조원, 콘텐츠 1.7조원)이 투자되어 생산유발 8.9조원, 일자리 3.6만명 창출 예상)
▲전파법= 방송국 재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무선국 허가기간 연장(5년→7년) (재허가 준비를 위한 방송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방송법의 개정사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동일한 체계로 보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구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
예산부수법안(15개)
▲지방세법= 재산세 과표적용비율 일정 수준에서 적용되도록 조정,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을 상승등 재산세의 문제점 개선)
▲교육세법 폐지법률안= 본세인 개별 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중복부과,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없애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보다 증액하는 방향으로 필요)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중복부과, 경직성을 없애고 재원보전은 농업 농촌분야 중장기 투융자계획에 따라 123.2조원 투입예정에 따라 법통과 필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 (특정 세입을 특정세출에만 사용으로 효율성 저해와 낭비초래 방지 필요)
▲주세법= 주류거래 질서의 확립과 주세분인 교육세를 주세에 통합 (교육세 폐지와 함께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세법 동시개정 필요)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확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수출입은행증자를 조속히 할 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명을 지방균형 발전 특별법으로 변경, 광역권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광역추진기구 추진체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업무 이관(지경위→행안위), 현행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미통과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공백차질)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정보통신 대학을 KAIST에 통합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처리 소요시일 감안,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통합진흥원을 한국콘텐츠 진흥원으로 개편, 문화산업의 투·융자 활성화(내년 예산에 최초로 반영된 완성 보증제 및 콘텐츠 가치평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조속 입법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인프라 구축,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도입,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제 도입 (석면등 위험 노동현장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 절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의 본세통합에 따른 내국세의 교부율 조정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할 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제고 및 권한 강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011년 대입관리 공백상태 지속 되어 학생·학부모등 관련자 막대한 혼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권한강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011년 대입관리 공백상태 지속·되어 학생·학부모등 관련자 막대한 혼선)
▲한국연구재단법= 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국제과기협력재단의 통합, 연구관리전문가(PM)제도도입 (통과되지 못하면 국제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43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미FTA비준동의안=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상대국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국가재정법= 과도한 추경 요건을 완화해 필요시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의 정합성 제고, 외환정책 운용의 탄력성 제고(2009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과 병행 시행 필요)
▲은행법=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 4%를 10%로 상향조정
▲금융지주회사법=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한국산업은행법= 산은의 주식회사 전환으로 민영화가 가능토록 법정비, 산은지주회사의 설립근거 마련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산은 보유자산 중 매각불가 자산(한전, 도공 주식 등)을 분할해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지원 대폭 보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2007년 7월 3일 국회통과, 2009년 2월 4일 시행예정) 이후 선물거래법 등 6개 통합대상 법률이 개별 개정돼 자본시장통합법에 반영
▲예금자보호법= 목표기금제 시행 관련 필수적 보완 사항 마련. 계정간 차입 발생 경우 차입금 이자 감면 근거규정 신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일자 보완)= 주권상장법인 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금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행 50배인 지급보증한도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 70배로 확대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의 시장 상황을 감안,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규모를 확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예금·국공채 등에 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를 주식, 회사채,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확대해 기금의 수익성 제고
▲신용보증기금법= 유동화 회사보증 도입, 중기투자 업무 근거 마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유동화 회사보증 도입, 중기투자 업무 근거 마련
▲여신전문금융법= 카드사의 건전한 경영과 카드거래 질서문란 행위 규제 근거 마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금융소비자의 개인·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경영효율성을 위한 토공·주공 통합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등 서민주거 불안해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 미리 확보한 후 효율적으로 공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자치단체로 대폭이양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지 않고 행위 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 심의 의무화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기준 일원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당 입원 환자에 대한 보험금의 누수 차단, 보상종결 후 발생 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가 적용
▲건축법=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시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R&D 지원기관 통폐합으로 예산 효율적 집행
▲에너지기본법(대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등을 규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대안)= 정유사 석유판매가격 보고 의무화 등 석유제품 판매사업 개선방안 마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완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산업용지 가격안정 관련 제도개선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환경공단'을 설립
▲수도법= 수돗물 병입판매 허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정요건을 갖춘 모금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공동모금 활성화 기반 강화. 전문모금기관에 대해 공동모금회와 동등한 세제혜택 부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관과 재직기관을 연계해 연금지급 혜택 부여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관리체계 보완 및 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혈액관리법(대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 신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등 투명성 강화등 건축 주택공급 효율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투명성 강화 등 건축 주택공급 효율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 공사의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초과시공제도 하자보수보증의 실속 보상제도 도입 등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특별법(시행일자보완)= 제주의 관광·교육·의료산업등을 핵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사회개혁 관련 법안(13개)
▲통신비밀보호법=통신 및 대화 비밀자유는 엄격히 보장하되 범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마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회 및 시위가 폭력화됨을 예방하기위해 복면도구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등 폭력시위도구제조·운반·보관금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직무 수행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 금지
▲지방공무원법=공무원 직무 수행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 금지
▲북한인권법=북한 주민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 방안 마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등으로 한정하고, 정책결정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을 비교섭 사항으로 명시
▲초·중등교육법=교원능력개발 평가제 도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 비율 상향 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사이버 모욕죄'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신설
▲국가정보원법=국정원의 역할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 산업기술보안 등 공익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정치관여 및 개인적 사찰을 금지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법=국가는 테러활동과 관련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테러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보조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불법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 소송제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교부받은 지원금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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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300에 씁쓸해 하는 동료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