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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실질 폐지를 촉구한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실상 폐지 1주년 성명서
NCCK | 승인 2008.12.30 18:31

2008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07년 12월 30일까지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이른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후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집행이 없어 1주년을 맞이한 셈이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사형을 존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주년을 맞이하여 사형제 완전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그동안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당사자인 국회의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15, 16대 국회에 이어서 17대 국회에서 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에 서명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영 의원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김부겸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38개국이 법적,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59개국만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현재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있고,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에 있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찬반의 논쟁이 있는 가운데, 인권의 차원에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인 세계인권선언의 3조는 모든 사람이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천주교와 기독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불교와 원불교에서도 불살생을 중요한 계명으로 두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가입 조건으로 사형폐지국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UN 역시 올해 열린 63차 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을 찬성 106개국, 반대 46개국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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