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이날 발표된 검찰의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시한번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 수사, 그리고 김석기 총장 내정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은 물론, 사건과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용산참사 검찰수사 발표에 대한 논평

이번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또 다시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 동안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과잉폭력 진압을 옹호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용산 참사의 책임은 경찰이 아니라 철거민들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과 용역 깡패들의 폭력에 내몰려 옥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린 것이다. 철거민들이 과격한 시위를 했다 해도 참혹한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용산 참사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는 돌보지 않고 기득권자들의 이익에 맞춰 개발과 성장만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반(反) 민중적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철거민들의 애타는 호소를 무시해버린 구청과 무서운 폭력을 행사해 온 용역단체, 그리고 철거민들의 안전과 생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진압에 나선 경찰 등에 더욱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경찰의 무죄를 선언하는데 만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였다.

우리는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더욱이 참사의 총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무죄를 선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 수사와 김석기 총장 내정자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용산 참사 희생자들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시대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과 연대하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년 2월 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김종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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