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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구 축소 요구인권위원장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강력히 반발
편집부 | 승인 2009.02.17 15:43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 조정을 요구하면서 30% 축소, 즉 현재 5국 22과 체제를 3국 10과로 줄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안경환 현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안 위원장은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시할 권한이 없으며, 행안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13일에는 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기구 축소 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보인 바 있다. 이들은 이 요구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한 후 지속되어온 정권의 불편함이 결국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진정, 민원, 상담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려는 것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 공포하며 설립되었으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권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이며,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해 준사법적 기능이 있고, 국제인권 규범에 대한 준국제기구의 성격이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도 논평과 반대의 의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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