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언론방송법 기습상정을 규탄하며 정상화를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과 언로를 정말 통제하려 하는가?

지난 25일 한나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그간 우려를 낳았던 언론방송관계법 일체를 기습 상정하였다. 이번 상임위에 상정한 총 22개의 언론방송관계법들은 정부와 여당에서 여론을 장악하고 보수적 재벌언론방송사들에 특혜를 줄 우려가 심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야당의 집중적 반발을 사온 대표적인 악법들이다.

 
1.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기득권층의 여론장악을 가능케 한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방송법은 3개로 그 핵심은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기업사회가 되어 대기업의 영향력이 사회전반에 크게 미치고 있는데서 더 나아가 아예 재벌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방송매체가 탄생하고 말 것이다.

또한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 지분소유도 30%와 49%로 크게 늘려 대기업과 보수신문이 결합된 획일화된 방송매체 탄생도 가능하게 된다.

방송이 갖는 엄청난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미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대자본과 신문사에게 방송독점권을 줄 수 있는 매우 우려되는 법률이 아닐 수 없다.
 

2.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 방송, 뉴스통신 사이의 최소한의 경계조차 허문 여론 독점법안이다.

현행법과 대다수 나라들에서 신문, 방송, 뉴스통신사의 겸영을 금지한 이유는 특정성향을 갖고 있는 소수의 기관들에서 다양한 언론매체들을 넘나들며 언론기관들을 장악하면 언론과 여론은 획일화되고 오직 한 가지 목소리 밖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론매체들을 단순한 매체기업으로 보지 않고, 국가기간통신망으로 보아 공적영역에 남겨두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 10년간의 야당시절에는 방송언론의 편향성을 우려하며 중립성 확보를 그토록 강조했건만, 거대여당이 된 지금에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기업과 보수언론사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령을 만들어 여론을 독점하려 하니, 이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정보통신망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한 행정 편의주의 적 법률이다.

 
인터넷은 갈수록 중요하게 떠오르는 언론매체이므로 그 사용에 대한 일정한 원칙과 합리적 사용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욕설과 왜곡된 정보유포를 제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및 정보기관들의 정치적 오용가능성을 무한히 열어주는 위험한 일이다.

우리 통일시대평화누리는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정부, 여당의 이러한 우려스런 행보를 염려하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장악과 대기업 이해관계에 치우치는 편향성을 버리고, 국민의 언론, 서민의 방송이 되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압박에 무릎 꿇은 한나라당은 스스로 국민의 충복이 되기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법안상정을 자행했다. 더욱이 이번 용산참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듯이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방향을 만들기 위해 보도통제와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언론방송관계법 개정이 그러한 그릇된 기도의 연장선에 있음을 의심한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그러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정상적인 검토와 과정을 거쳐 언론방송관계법을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정부와 여당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편향된 여론만을 유포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상정된 언론방송법안 들을 즉각 취소하라.

2.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과 일부 보수언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향된 언론방송법 개정시도를 즉각 포기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전할 수 있는 언론과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

3. 우리는 싫어도 국민의 쓴 소리를 듣는 정부가 참된 정부임을 믿는 기독교인들로서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 주의하고, 비판하고, 때론 격려할 것이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 5:37)

2009년 2월 27일

통일시대평화누리 (공동대표: 박득훈, 박종운, 안기홍, 최은상, 최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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