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총련 정치 수배자 해제를 위한 기자 회견 장면. 

청년에게 자유와 미래를 !
한총련 학생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촉구한다

광복 60돌, 국가보안법이 그 생명을 다하고 민주와 통일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분단유지와 반민주 인권탄압의 법적, 제도적 도구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통일시대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광복 60돌을 맞고 있는 시민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10여개월간 단절됐던 남북관계가 전면 복원되고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핵 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의 청신호가 켜진 지금, 국가보안법 체제를 존속시킬 그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노무현 정부는 이번 8·15 광복절에 헌정사상 유례없는 규모인 650만명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면이 광복 60돌의 거창한 민족사적 의의에 걸맞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대사면이 분단체제 유지의 연장선이 아닌 통일시대 본격 진입의 길목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양심수,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화답해야 합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1200여 양심수들과 민주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정치수배자들을 하루빨리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사면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한총련 대학생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조건 없는 정치수배 해제를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법률로 인해 정치수배의 멍에를 쓰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들이 자유로운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 학문탐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치수배를 해제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2003년 비록 정부당국의 선별수배해제 조치가 있었지만 불행한 역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와 인권의 새 지평을 여는 중대한 과제에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집권 초기부터 한총련 문제의 전향적 해결 의지를 밝힌 노무현 정부가 정치수배 해제의 대가로 사상전향과 반성을 강요하는 등 불필요한 전제조건을 앞세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의 변화와 반성을 종용하며 정치수배 전면 해제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2003년의 교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1기에서부터 13기에 이르기까지 최근 3년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임의규정하고 대학 학생회장들을 마구잡이로 연행, 구속하는 낡은 수사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송효원 13기 한총련 의장의 합법적 방북이 실현되는 등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과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종이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 체제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온 마당에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사회는 한총련 정치수배자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조건없는 정치수배 해제를 전제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및 집권여당과 언제라도 만나 대화할 의지가 있습니다.

8·1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이어 이번 8·15 민족공동행사는 사상 최대규모로 서울에서 성대히 개최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민족의 통일을 염원해왔던 이 땅의 모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당당한 민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7천만 겨레의 통일대축전의 장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양심수들과 정치수배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약속 이행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 7월 21일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모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한총련합법화대책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대협동우회, 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광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추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