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형제폐지 관련 연구검토’ 발표에 대한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사형폐지소위원회는 법무부가 2월 21일 법무부의 변화 전략계획 발표에서 나온, 친인권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사형제 폐지문제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 환영한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사형폐지에 대한 기독교를 포함한 범종교시민단체의 부단한 요구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반대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일대 전환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종교시민단체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 옹호’ 차원에서 사형폐지 운동을 부단히 전개해 왔다. 그 결과로 ‘사형폐지법안’을 15대 국회부터 17대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여야의원 과반수이상의 서명으로 법사위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번 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의 여야 의원이 사형폐지에 서명하여 59%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법사위원 2/3가 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고무적이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규약)를 통해 사형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입법부가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법무부의 사형폐지국, 종신형제도 실시국 등의 실태에 대한 연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매우 타당한 절차라고 본다. 그러나 세계 118개의 사형폐지국이 국민 여론에 의해 사형폐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세계 보편적 가치인  인권 의 관점에서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며  결단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며, 비록 범죄자라 하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사형수의 가족과 살인에 의한 피해자 가족의 인권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법무부의 '사형폐지 검토'를 재차 환영하는 바이다.

2006년 2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   권   위   원   장     유   원   규
사형폐지소위원장     문   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