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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피고(대광학원)가 원고 강 씨에게 사실상 종교교육을 강요했다고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08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강 씨는 판결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은 전액 학교측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 교육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다만 학생들이 종교(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함께 했던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고교평준화 이후 이어져 온, 학생들에 대한 반인권적 실태가 끝나길 바란다"면서, "청소년들이 종교 인권과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교목실장이었던 류상태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광고등학교나 기독교를 위해서도 유리한 판결"이라고 해석하고, "단순한 교리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의석 씨가 "기독교 학교의 교육할 권리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바로 선택권의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총무 김운태 목사 등의 발언을 통해 "기존의 교육 실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간주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논평하면서도,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채플 등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윤리 과목으로 대체하는 등 기독교 사학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기독교 사학들이 설립 목적에 따라 교육할 수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사립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시급히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신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적인 기독교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 김명혁 회장은 이 판결을 "기독교 사학에 대한 또다른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하는 한편,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무리 옳아도 강요하면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감화와 감동을 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강의석 씨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뒤 학교를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이후 5년만의 판결이다. 1심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학교의 종교교육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학교 측이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다.
이후 2008년 고등법원에서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결국 이번 판결 이후 사립학교들은 종교교육을 위해 대체수업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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