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에큐메니칼소식 사회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며 보완.개정 필요해”신문법 토론회 열어..."여론 독과점 제한과 다양성 보장 위한 것"
이철우 기자 | 승인 2006.04.05 00:00

   
▲민언련과 언론노조 주최로 3일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신문관계법 토론회. 이들은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며 오히려 부족한 점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이철우 기자 / 참말로

“조선일보 등은 신문은 사적 영역이며 공적 영역의 일체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미디어 발행인의 자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이 향유하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의무에서 발생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헌법재판소가 오는 6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조선 동아 등의 '언론관계법 위헌 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3일 언론재단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신문관계법 토론회’를 열어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며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서중 교수는 ‘신문법제정의 의미와 헌법 소원 논리의 부당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조선·동아 등이 신문법이 위헌이라며 지적한 ▲헌법소원의 자격 여부 ▲신문의 공익성 관련 조항 ▲편집권에 관한 조항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 신문 산업 지원제도 등 전반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주의 자유로 착각”

김서중 교수는 “신문법은 언론발전과 변화를 요구한 결과 이뤄진 것으로 오히려 독자권익위원회의 임의기구화를 비롯한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며 “언론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과잉규제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선 동아들의 요구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조선과 동아가 사주 외에도 기자와 독자(조선-이한호 기자, 방석호 독자, 동아-조용우 기자, 유재천 독자)들을 동원해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모든 규정은 언론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자와 일반 독자의 자기관련성은 없다”며 위헌소송 주체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독재시대 언론기본법의 부활’이라는 조선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제도언론의 역할’만을 강조했다”며 “신문법이 말하는 공정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은 ‘독자를 위해 신문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신문법 15조 2항·3항)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신문법 17조)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라며 “소수가 언론기관을 독점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사상의 지지 등 문제를 방지해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으로 시장점유율을 30%로 제한한 것은 조선일보 등이 의심하듯 특정 신문을 규제하려는 의도와 아무 관계 없다”며 “신문법은 여론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신문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과점 제한, 다양성 보장 위한 것”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특히 겸영(교차소유)에 대해 “인터넷매체와 방송의 의제설정 능력이 커졌다고 해도 오히려 신문의 독점은 강화되고 있고 여론독점 왜곡형태는 심화하고 있어서 전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관계법 처리는 이미 100차례 가까운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논의를 끝냈고 여야가 합의해 국회표결로 처리된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 대응해서 오히려 언론중재법의 미흡한 부분을 강화한 법안을 내고 신문법에 대해서도 근본대책이 다 들어가 있는 법안을 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어로 40%이상 방송할 것, 인간의 존엄과 공적 질서 존중, 청소년 어린이 보호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것들도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판단하기에는 언론자유 평가에 감점 대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보수언론들은 원시적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언론인이 빼놓을 수 없는 가치인 공공성과 다양성을 상기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얘기했던 소유규제는 전혀 손을 못 댔고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반영한 것마저 반발하면 언론공공성을 어디서 찾아야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전태진 변호사는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을 거론하며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토록하고 있어 오히려 현실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천 변호사는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와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피해구제법으로 구제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를 병행하면 언론피해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서중 교수와 김종천 변호사가 각각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김동민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조준상 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 위원장, 이보경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전태진 변호사, 최민희 민언련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철우 기자(참말로)

--------------------------------------------------
        -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참말로'(
http://www.chammalo.com/)에 실렸습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503호  |  제호 : 에큐메니안
대표전화 : 070-4252-0176  |  팩스 : 0303-3442-0176  |  등록번호 : 서울 자 00392  |  등록일 : 2012.10.22
발행인 : 홍인식  |  편집인 : 이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식  |  E-mail : webmaster@ecumenian.com
Copyright © 2024 에큐메니안.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