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에큐메니칼소식 사회
“가해자가 시인할 수밖에 없게 진실 밝혀야”한국역사연구회 토론회, ‘과거사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철우 기자 | 승인 2006.04.09 00:00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가 7일 국가인권위에서 한국역사연구회 주최로 열린 ‘과거사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이철우 기자/참말로
“우리는 과거사에서 사실상 무엇이 진실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책임 있는 자와 가해자들이 이를 시인하지 않을 뿐이다. 과거청산작업은 그들이 시인할 수 있도록 은폐된 자료를 찾고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여론을 모아내 진실이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7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한국역사연구회 주최로 열린 ‘과거사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갗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여해 이렇게 말하며 과거청산에서 진실규명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올바른 진실규명 없이 보상·명예회복 만족스러울 수 없어

안병욱 교수는 ‘과거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기조발제에서 “과거사란 지배 권력이 행한 억압과 폭력, 왜곡하고 은폐시킨 진실들에 관한 것”이라며 “진실의 사회적 회복을 위한 청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그 예로 “5.18 민주화운동이 전례 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적지 않은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여전히 미해결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이유는 진실규명이 미흡한 때문”이라며 “진실규명이 미진한 채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만족스러울 수 없고 피해자 명예회복도 올바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94년 검찰이 12.12 군사반란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에 관계한 자들과 또 그 그늘에서 기득권을 향유했던 세력은 온갖 핑계로 진실을 덮고, 나아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날 반민특위를 반대하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청산을 못마땅해 하는 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박정희 정권의 폭압성이 국정원진실위의 진실규명작업으로 확인됐지만 음모와 공작을 실행하던 자들이 관련서류를 파기해 이를 증명할 공식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다”며 “일부 보수언론의 트집처럼 결정적 증거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진실규명을 거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청산은 한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파괴하지 않는 가운데 사회전환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며 “진실과 화해만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순리로 이어주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96년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제출한 ‘중대 인권침해범 불처벌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해 ‘과거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불 처벌에 효과 있게 대항하면서 인권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진실을 알 것 ▲국가는 억압을 자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항상 유념할 것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비 사법 기구를 운영할 것 ▲희생자를 추도하고 존엄성을 회복시킬 것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한 법률들을 폐지할 것들을 지적했다.

과거사법 시행 이전 사건, 조사할 수 있어야

   
▲이날 토론회에는 과거사 관련 단체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 이철우 기자/참말로
김성길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전 과거청산 범국민위원회 조직담당)은 ‘과거사법 제정과정과 그 문제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과거사법에서 조상대상 시기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기’까지로 한데 대해 “과거사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길 과장은 또 “과거사법 제2조 1항(확정판결 받은 사건은 제외)을 비롯한 독소조항 삭제와 조사권한 강화, 조사조직 확대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위가 발족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조직구성이 마무리되지 않고 단 한건의 공식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태생적 한계라면 대단히 심각한 것”라며 “진실위와 과거청산 운동진영은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병욱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정용욱 서울대 교수,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 김성길 군의문사위 조사2과장들이 각각 ▲한국현대사와 기억의 문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쟁점과 과제 ▲과거사법 제정과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하고 김성보 연세대 교수, 김영수 경상대 연구교수, 이춘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사무처장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503호  |  제호 : 에큐메니안
대표전화 : 070-4252-0176  |  팩스 : 0303-3442-0176  |  등록번호 : 서울 자 00392  |  등록일 : 2012.10.22
발행인 : 홍인식  |  편집인 : 이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식  |  E-mail : webmaster@ecumenian.com
Copyright © 2024 에큐메니안.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