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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무효가 최선, 차선은 질질 끌기정책연구소 자료 조작 의혹도, 탁상행정 결과 걱정 보다 두렵다
장익성 기자 | 승인 2006.04.12 00:00

“한미 FTA는 한국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위협을 부여할 것이기에 협상 체결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11일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이 밝힌 전략적 개방을 위한 대안의 결론이다.

그는 협상 결정 배경엔 극단적 자유주의성향을 가진 외교통상부와 전경련, 무역협회 등 업체 단체들의 긴밀한 협동에 의해 이루어진 졸속행정이라고 분석했다.

   
임시 국회 참석전 한미 FTA 문제의 본질적 문제 파헤치는 계기가 될것을 기대한다며 페널들을 격려하는 권영길 의원

이독제독(以毒制毒)-탁상공론의 전형

   
물리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이자리의 목적이지만 협상 무효가 이번 한미 FTA의 대안이다.-정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
정 소장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크게 개입된 이번 협상은 △한미간 갈등관계 해소 △한국이 중국 경제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으려는 한국정부의 의도 △동북아시대 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의 기대가 얽혀있다고 밝혔다.

FTA를 통해 서비스업 분야를 강화, 제조업 분야에서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 성장을 떨쳐 버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현금 내주고 부도위험 높은 어금 받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자체적 노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보다 ‘외부의 충격’으로 구조조정을 실시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있다는 것.

특히 미국의 요구와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화 의지에 따라 교육 및 의료업의 시장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협상 중단이 유일한 해법임을 주장했다.

경쟁력 약한 정부 대통령부터 개방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도 한미 FTA를 통해 성장 동력을 삼으려는 정부의 생각은 포괄적 의미에서 (한국의)재 식민화로 규정했다.

그는 “고용 없는 성장과 수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FTA에 원인이 있음에도 문제점을 갖고 해결해 보려는 것이 가능하겠냐”반문하며 “따지자면 가장 경쟁력 약한 정부와 대통령부터 개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통상에 관한 한 ‘식물 국회’라고 말한 이 교수는 “아무 대가 없이 왜 진상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진지한 검토를 촉구했다.

멕시코의 NAFTA 출범 이후, 정부가 말하는 소위 ‘선진통상국’가 혹은 ‘FTA허브’도 실상은 실속 없는 껍데기라는 장 소장과 이 교수는 “주장하는 2.5배의 무역 규모 증가 역시 미국기업의 수출 증대로 나타난 결과 일뿐, 낮은 성장과 경제불안이 멕시코의 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좌로부터 이해영, 최태욱 교수 장상환 소장, 심상정 의원, 이혜민 단장, 정인교 교수

경쟁력 없는 개방은 외국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할 뿐이라며 1987년 체제를 송두리깨 위기로 몰고가는 것이 이번 한미 FTA라며 협상 무효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치 경제학자와 정부인사의 변론
이 같은 주장에도 반론은 있었다.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는 “미국과의 FTA 실제 효과는 기존 모형분석의 추정치 보다 훨씬 클 것” 이라며 "오히려 축소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업계가 미국과의 FTA를 지지하고, 정치 안보적 효과를 고려할 때 국익은 더욱 커 질 것이다. 한미 관계가 공공해 지면 우리의 위상이 높아져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도록 유도 그 동안 부진했던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FTA는 비경제적 요인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 FTA 단체들이 교육과 의료 시장 개방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하지만 (어차피) 고소득층은 국내의 낮은 의료와 교육서비스 수준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는 전반적 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비자 이익 증대와 정부지원 강화로 완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산영화 시장점유율 60%, ‘왕의 남자’ 전국 극장가 석권의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사수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비 제조업 시장개방이 협상타결의 관건임을 강조했다.

외통부 FTA 체결 배경-야단 맞기 싫어서

민주노동당 관련 토론회에 이례적으로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장도 참석했다.

그는 잘 몰라서 그렇지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이야기’였다. 교류가 많아지면 장애를 없애고 무역을 늘려야 하는 것이 옳다. 일본과 멕시코가 FTA를 맺을 때 “외통부는 뭐했냐”는 질책과 함께 “감사까지 받았다”며 한미 FTA 맺지 않았으면 똑 같이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보다 ‘비준’이 중요하다고 강조, “국회가 비준 안해 주면 협상 발효되지도 못한다”며 한미FTA의 책임을 국회로 떠 넘겼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재경위) 사회로 장상환 소장(진보정치연구소) 기조 발제하고 정인교(인하대)·이해영(한신대)·최태욱(한림국제대한원대학교) 교수와 이혜민 기획단장(외교통상부 FTA)이 폐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끌었다.

 

   
졸속행정에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한 한·미 FTA 관련 데이터도 마사지(자료조작)이라 주장하고 있는 정태인 전 비서관
연구소 자료도 조작의혹 제기

특히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정태인 전 비서관이 방청객으로 참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한 한·미 FTA 관련 데이터도 마사지(자료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까지 한미 FTA는 노 대통령의 관심 사안도 아니었고 2월2일 추진 선언 이전까지 한번도 협의하거나 보고된 적 없는”졸속 추진임을 거듭 강조했다.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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