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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경협 통일협력 대안은 '문화'통일 이후 위해 문화 코드 중심 둬야
장익성 기자 | 승인 2006.04.13 00:00

"미국의 북한 때리기, 외세의 간섭으로 인한 남·북 경·협의 감소로 나타내는 남북간 냉전 돌파구는 사회문화 교류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13일 국회남북교류협의원모임과 민화협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발전과 사회문화 교류 진흥을 위한 방안 모색'은 현재의 남북 관계 경색을 녹이기 위한 대안이란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평화와 점진적 계획에 의한 통일이란 국민의 1차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관이 어떻게 남북간 문화 운동을 저변확대 하는가가 이번 토론회의 주요 안건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통일 후 남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회문화 운동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정관의 목소리가 한데 어울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코드는 문화, 인식, 시스템, 실익 사로다른 해법-당 색, 자리에 따라 생각도 가지가지-남북관계 발전과 사회문화 교류 진흥을 위한 방안 모색(발제자와 참석자들)    ⓒ 장익성

문화 우월의식으로 전환된 반공이 극복과제  

주제 발제자인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사회문화교류를 저해하는 요인 중 가장 근본적 문제는 양측의 사회문화체제"라며,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반북 의식이 이념적으로 반공은 아닐지라도 무시하는 풍조로 새롭게 자리잡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적 측면이 강조된 남한의 경우 문화제국주의 성향도 팽배해져, 북한에 대한 우월한 문화와 열등화 문화로 나누는 경향으로 인식해 대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문화 교류를 위한 지원할 정부 및 공적 기구 등 기술적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회 내부의 냉전문화와 대결의식 종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통일담론이 정치적 통합이나 경제제도의 통합에 편향되어 온 까닭에, 사회문화적 통합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통일논의가 권력 담당자나 전문가와 같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도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교류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담론이 대중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핵심 논지다.

함께 참석한 당 관계자들도 이 교수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자리에 따라 다른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실리추구,  정부가 큰틀 제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은 현재의 반공 이데올로기만으론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엔 동의했지만, 대북 정책의 기조는 북한이 과연 그들이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기본 토대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념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정부와 사회가 먼저 거둬들여야만 한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북에 기대를 거는, 의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화 교류를 정부 주도보다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결종식 기초위해 지원 시스템 강화에 중심

이에 반해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이 교수의 의견에 전적 공감을 표하며 50년간의 문화적 간극과 이질감 극복을 위해 대결의식 극복과 남한 내부의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시스템의 미비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남북 교류를 뒷받침할 국내법 제도와 지원조직이 극히 미흡하다며, 민간영역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강한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남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사업개발과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심의섭(명지대, 평화연대 평화연구소장) 교수 사회로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최성 대표(국회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가 남북 사회문화 교류 진흥을 위한 ‘발전과제’와 ‘법률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김재홍(열린우리당)·원희룡(한나라당)·권영길(민주노동당)·강여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김석향(이화여대)·홍성국(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협력기획관)·이승환(민화협 정책위원장)씨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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