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이나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 물, 에너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먹을거리, 물, 에너지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특히 에너지는 산업은 물론이고, 냉난방이나 취사, 교통, 전기제품 사용뿐만 아니라 식량이나 물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도 필요한 기본재이다. 제 3세계 에너지문제는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기본권의 위협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는 ‘나눔’이 화두가 되고 있고, 최빈국에 대한 개인 후원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교착에 빠져있고, 미국의 북한 봉쇄정책도 여전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남북, 북미간 갈등의 핵심 요소는 아무래도 에너지 문제이다. 특히 북한 에너지 위기는 핵무기와 원자력발전 시설을 둘러싼 주변 당사국 사이의 정치.외교.군사적 차원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북한 에너지위기의 근저에 있는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위기와 빈곤의 악순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나 정치.외교.경제적 실리를 논하기에 앞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원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W의 에너지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
그렇다면 북한의 에너지 위기의 실상은 어떨까? 새터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겨울철 기본적인 난방연료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밥을 해먹을 연료조차 부족해 한꺼번에 밥을 해서 여러 날 먹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1W의 에너지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는 구호가 나왔을까. 심각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산업 활동의 위축은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실제 얼마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일까?
식량난, 에너지난, 산림생태계 파괴의 악순환
▲ 남북 에너지 수급구조 비교 (출처 : 정우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발표자료)
어쩌다 북한은 이렇게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처한 것일까? 북한의 에너지 위기는 무엇보다 1991년 소련 해체에 따른 오일쇼크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소련으로부터 구상무역 결제방법에 의해 국제시장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석유를 수입했던 북한은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석유공급이 격감하게 되었다. 소련의 해체는 석유뿐 아니라 ‘전력난’을 야기했다. 화력 및 수력발전소 등 소련 기술에 의존해왔던 북한 에너지 인프라의 유지와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설비 노후화에 따른 생산량 저하가 가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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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서 본 극동아시아의 밤 (출처 : 노틸러스 연구소) | ||
셋째, 홍수로 많은 탄광이 범람했고, 석탄채굴에 지장을 초래했다. 홍수는 토양유실을 야기했는데, 유실된 토사가 하천이나 댐으로 흘러 들어가 수자원을 감소시키고 발전설비를 훼손함으로써 실질 수력발전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했다.
넷째, 산림파괴와 산림생태계 훼손은 근본적으로 식량난 및 에너지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과 식물과 나물, 그리고 땔감의 채취를 불러왔는데, 집중호우나 장마 시에 산림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홍수가 일어났다. 홍수는 토양유실 등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면서 식량난으로 이어지고, 자연환경의 훼손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산업과 운송을 ‘전력’에 의존하는 탓에 악순환 커져
한편, 1990년대 석탄 생산과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력난이 심화되었다. 북한은 산업부문이나 화물운송부문에서 ‘자력갱생’ 기조에 따라 석유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에 의존하는 ‘전력 과소비 구조’를 만들어 냈다.
석탄 생산과 전력이 맞물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력난이 빚어지자 석탄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채굴과 석탄 수송도 전기를 사용하는 기관차 몫이기 때문에, 전력난을 겪는 와중에 비록 석탄을 캤다 하더라도 수송이 원활하지 못했다. 전력이 부족해서 석탄조달이 어려워지고, 석탄조달이 안되니 발전이 안 되는 악순환을 그리게 된 것이다.
식량과 더불어 에너지 지원 시급
그렇다면 북한의 사실상 붕괴된 에너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 북한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한 기본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접근하고, 둘째 한반도 위기의 근원을 해소하고, 셋째 북한주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하고, 넷째 남북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다섯째 한반도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세부적인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형평성, 기술수준, 시간성,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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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10월 노틸러스 연구소가 운하리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모습(사진 왼쪽)과, 운하리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로 불을 밝힌 모습 (출처 : 노틸러스 연구소) | ||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는 식량제공과 같이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술.산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남한이 당장 제공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는 풍력, 바이오, 태양열 등이다. 이미 풍력의 경우 750kW급의 국산화가 이뤄져 있고, 2MW의 실용화도 가시권에 있으며, 태양열 조리기 생산이나 돼지 등 축산분뇨를 이용한 전력생산도 당장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역 분산.독립형 에너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후설비를 개보수하는 한편, 일회적 지원이나 연료의 안정적 확보 및 운전.유지비용 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원 에너지의 군용 전환 가능성 등 불필요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민간용과 산업용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이것이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남한의 산업적 이해, 특히 원자력이나 전력회사 등이 아닌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 등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생효과와 연동될 때, 남한과 북한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장기적 전망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
* 이강준 선생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연구기획위원이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kangj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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